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마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71		발의년월일 :	2017년 4월 7일
			발 의 자 :	박마루 의원(1명)
			찬 성 자 :	유 용ㆍ김기대ㆍ박운기ㆍ김제리 맹진영ㆍ장인홍ㆍ이순자ㆍ허기회 김진철ㆍ김동승ㆍ진두생ㆍ최판술강구덕ㆍ김혜련ㆍ성백진ㆍ이병해유 청ㆍ김창원 의원(18명)
1. 제안이유 장애인 평생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4160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정책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의 본 조례 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5751호, 2014. 10. 20. 공포, 2014. 10. 20.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자연스럽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문장을 정비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조례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4년 1월 28일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의 정의 중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을 ‘성인 문자해득교육’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제3호 신설) 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에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ㆍ운영 지원을 추가함.(안 제18조제10호 신설) 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관련 제출서류 및 고려사항 등을 삭제함.(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아.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을 “성인 문자해득교육”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제10조제2항 중 “기간으로”를 “임기로”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을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촉위원이 금고”를 “금고”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련”을 “관련된”으로 한다.

제18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ㆍ운영 지원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진흥원의 임원은”을 “진흥원에는 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별표 2 따른”을 “별표 2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게을리 하거나”를 “게을리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서로서”를 “문서로”로 한다.

제3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1. ------------------------------------------------ 성인 문자해득교육--------------------------------------------------------------------------------------------------------.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평생교육 진흥책무) ① (생 략)	제3조(평생교육 진흥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신 설>	8.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임기) ① (생 략)	제10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임기로 --------.
제11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
1.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1. 금고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장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3장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등
제17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17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① ------------------ 관련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업)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8조(사업)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ㆍ운영 지원
10. ∼ 12. (생 략)	11. ∼ 13. (현행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제19조(정관) ①ㆍ② (생 략)	제19조(정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시장이 진흥원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성, 대표성, 전문성, 접근성, 연계성, 장래성,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삭 제>
제20조(임원) ①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제20조(임원) ① 진흥원에는 임원으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⑤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23조(직원) ① (생 략)	제23조(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 별표 2에 따른 -----------------------.
제31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ㆍ② (생 략)	제31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진흥원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게을리하거나 -----------------------------------------------------------------------------.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 문서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교육과정 개설 등) ① (생 략)	제35조(교육과정 개설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18조제10호“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 및 제33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48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480,000천원으로 연평균 296,000천원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1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안 제18조제10호‘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은 서울시 유사사례 준용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지원’은 서울시 기추진 사업으로 제외하였으며, 자치구 평생교육과정 지원은 3개월 단위(1년에 4분기)로 지원하고 1분기에 12회 강의를 1시간씩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강사구성은 장애성인 10명에 주강사 1명, 보조강사 3명으로 가정하였으며, 강사료는‘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를 참조하여 비용추계

- 안 제33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는 서울시 기추진 사업으로 제외

- 물가 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1,480,000천원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자치구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지원 (제18조제10호)	296,000	296,000	296,000	296,000	296,000	1,480,000
	소계(b)	296,000	296,000	296,000	296,000	296,000	1,480,000
□ 총 비용(b-a)		296,000	296,000	296,000	296,000	296,000	1,480,000

◦ 세부산출내역

사 업 명	세부산출내역	예산액
자치구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	° 강사료 - 주강사료 80,000원×1명×12회×25자치구×4분기 = 96,000천원 보조강사료 50,000원×3명×12회×25자치구×4분기 = 180,,000천원 ° 강의 운영비 200,000원×25자치구×4분기 = 20,000천원	296,000천원

자료 :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2017

※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기추진 중임

사 업 명	통 계 목	예산액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7,695
	민간경상사업보조	570,000
	소 계	577,69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45,000
	소 계	245,000

자료 :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2017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석관(주무관)	박수진
		☏ 02-3705-1286 e-mail : park1002@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