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982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권영희, 김정태, 이병도, 송도호, 권수정, 이경선, 오현정, 한기영, 최선, 김제리, 양민규, 김혜련, 김춘례, 이상훈, 조상호, 황인구, 이승미, 김용석 의원(18명)

제안이유

○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해서 만든 농축산물로 1996년부터 상업화된 이래 안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인당 유전자변형식품 섭취량이 연간 약 43㎏으로 유전자 변형 식품의 수입과 소비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에 ‘Non-GMO 등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학무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의 최소화와 단계적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제9호).

나. 학교급식지원계획에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최소화와 단계별 감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제1항).

다. 시장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8제조의2)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12조의2제1항에서 정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제3조 제1항의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의 최소화와 단계적 감축 방안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의 제한) 시장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감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현행과 같음) 9.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12조의2제1항에서 정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9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3. (생략) <신 설> 4. ~ 9. (생략) ② ~ ④ (생략)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9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3. (현행과 같음) 4.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의 최소화와 단계적 감축 방안 5. ~ 10.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의 제한) 시장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감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