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5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25일
			발 의 자 :	이태성, 유 용, 채인묵, 김생환, 김용석, 안광석, 박순규, 이광호, 권수정, 이상훈, 신정호, 이정인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의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지역농산물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때문에 학교급식으로 충분히 소비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지역농업인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공급활성화와 학교급식 우선구매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친환경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1조를 제9조부터 제1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친환경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제8조의2(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실행)	제10조(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실행)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제11조(친환경유통센터)
제8조의4(위생·안전 점검)	제12조(위생·안전 점검)
제9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3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1조(지도 감독 등)	제15조(지도 감독 등)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친환경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원)“시장은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추계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390,405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90,405천원으로 연평균 78,081천원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19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중 쌀 이외의 채소류 등은 추계에서 제외하고 생산물량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가정

- 생산된 친환경쌀이 친환경학교급식에 전량 조달되는 것으로 가정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도시농업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390,405천원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	78,081	78,081	78,081	78,081	78,081	390,405
□ 총 비용(b-a)		78,081	78,081	78,081	78,081	78,081	390,405

◦ 세부산출내역

사 업 명	세부산출내역			예산액
합 계				78,405천원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	° 친환경쌀 공급차액 : [66,000원(서울시 관내 생산 친환경쌀 시장가) - 40,780원(’18년 정부 고시가)]×3,096포(20KG 단위, ’18년 생산량) = 56,400천원	=	78,405천원	78,405천원

주:‘18년 생산(예상)량 산정은‘17년 재배면적당 산출량을 고려하여 추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석관(주무관)	김민호
		☏ 02-2180-7953 e-mail : waterkim@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