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	발의년월일 :	2018년 8월 24일
		발 의 자 :	김기대 의원(1명)
		찬 성 자 :	임종국, 박순규, 이현찬, 김희걸, 이동현, 박기열, 박상구, 봉양순, 김혜련, 신정호, 노식래, 정지권, 유 용, 김제리, 최기찬 의원(15명)

1. 제안이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예산 확보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내외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과 문화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등을 위한 서울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다.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권익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 기본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2]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 조 번호를 제4조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제8호의 조 번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관리

8.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조 번호를 제5조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를 “법 제7조”로 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의 조 번호를 각각 제8조, 제9조, 제10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청소년활동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사업

2.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3.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사업

4.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5.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6.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 조 번호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의 조 번호를 각각 제12조, 제1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신 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신 설>	5.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제4조(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관리
<신 설>	8.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에 관한 사항
7.ㆍ8. (생 략)	9.ㆍ10.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 법 제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청소년활동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사업 2.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3. 남ㆍ북 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사업 4.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ㆍ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5.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6.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ㆍ제6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제7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청소년활동 지원) 제1항“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1.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사업

2.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3. 남ㆍ북 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사업

4.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ㆍ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5.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6.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 같은 조례안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721,500천원

○ 5년간 721,5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144,3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

다.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이 발생

○ 비용추계 시 물가상승률 미반영

○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비용으로 갈음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

-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사업은‘서울~지역 청소년 상호 문화교류사업’비용으로 갈음(안 제6조제1항제1호)

-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국내 청소년교류사업은‘서울~지역 청소년 상호 문화교류사업’비용으로 갈음하고, 국외 청소년교류사업은‘서울․방콕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서울시) 및 국제교류업무(서울시교육청)’비용으로 갈음(안 제6조제1항제2호)

- 남․북한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의 경우‘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사업 공동추진 사업’비용으로 갈음하고, 통일교육 지원사업은‘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비용으로 갈음(안 제6조제1항제3호)

-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은‘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사업’비용으로 갈음(안 제6조제1항제5호)

-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비용으로 갈음(안 제6조제1항제6호)

○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비용은  서울시교육청 2018년도 국제교류업무추진 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안 제6조제1항제4호)

○ 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사업 비용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2018년도 핵심가치교육 리더과정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안 제7조)

라.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721,500천원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교포청소년 교류사업	133,500	133,500	133,500	133,500	133,500	667,500
	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	10,800	10,800	10,800	10,800	10,800	54,000
	소계(b)	144,300	144,300	144,300	144,300	144,300	721,500
□ 총 비용(b-a)		144,300	144,300	144,300	144,300	144,300	721,500

주:‘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 사업’단가는 서울시 인재개발원‘2018년도 핵심가치교육 리더과정’ 1인당 교육 비용(300천원)을 준용하였으며, 대상 인원은 서울시‘2018년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사업’인원(36명)을 준용하여 추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석관(주무관)	김민호
		☏ 02-2180-7953 e-mail : waterkim@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