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06	발의년월일 :	2019년 02월 01일
		발 의 자 :	전병주, 김제리, 임종국,
			이병도, 이정인, 김 경, 홍성룡, 장인홍, 조상호, 오한아, 이영실, 채유미, 문장길, 최 선, 박순규, 여 명, 고병국, 김화숙, 오현정, 오중석, 최기찬, 양민규, 노승재, 권순선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 육성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차원의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 하고자 함.

◦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의무 및 청소년지도사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코자 함.

2. 주요골자

◦ 제1조 (목적)

-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 규정

◦ 제2조 (정의)

-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 보수에 관해 정의함

◦ 제3조 (적용대상)

- 서울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하여 적용함

◦ 제4조 (시장의 책무)

-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보수수준의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토록 하는 책무를 규정

◦ 제5조 (청소년지도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가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협의할 필요가 있어 시의원, 공무원, 청소년시설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함

◦ 제6조 (청소년지도사 등의 신분보장)

- 행정기관 등에 신고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이 차별을 받은 경우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제8조 (실태조사)

-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하고,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9조 (처우개선 등 사업)

-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 등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3. 청소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및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수준을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등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소년 정책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이란 「청소년 기본법」제21조(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시설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3. “보수”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이 조례는 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사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지도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시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등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청소년시설 등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서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청소년지도사 등의 신분보장)

① 청소년지도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청소년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사 등의 청소년 육성전담 공무원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지원 기준마련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난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2.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4.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용 발생

-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제2항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청소년지도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제4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8조(실태조사) 제2항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1항제3호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보수 인상분

○ 청소년지도사 등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수당

○ 청소년지도사 교육훈련 비용

나. 전제

○ 현재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29개의 청소년시설 수 및 423명의 청소년상담사 인원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가정

○ 청소년지도사 보수에 적용되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보수는 임기제 7급 공무원의 연봉하한액을 적용하였으며, 청소년상담사 이외의 시설 종사자는 추계에서 제외

○ 보수(청소년지도사)는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율 2.9%를 적용하였으며, 위원회 수당 및 교육훈련비에 대해 물가상승률 미반영

○ ‘청소년지도사등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은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을 준용하고, ‘청소년지도사 교육훈련비’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핵심가치교육 리더과정’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안 제8조(실태조사) 및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사업은 공무원이 직접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다만 제9조제1항제3호 교육훈련비용은 비용추계에 포함

다. 추계기간

○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라. 방법

○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자료를 근거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21,836,264천원(5년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인건비 (청소년지도사)	4,108,845	4,228,002	4,350,614	4,476,781	4,606,608	21,770,849
	위원회 회의수당	4,200	4,200	4,200	4,200	4,200	21,000
	교육훈련비	8,883	8,883	8,883	8,883	8,883	44,415
	소계(b)	4,121,928	4,241,085	4,363,697	4,489,864	4,619,691	21,836,264
□ 총 비용(b-a)		4,121,928	4,241,085	4,363,697	4,489,864	4,619,691	21,836,264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석관(주무관)	김민호
		☏ 02-2180-7953 e-mail : waterkim@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 인상분

○ 청소년지도사 등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수당

○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비

2. 세부추계내역

가. 5년간 비용 ≒ 21,836,264천원

○ 연간비용 ≒ 4,367,253천원

나. 인건비(청소년지도사) ≒ 21,770,849천원

○ 5년간 인건비(청도년지도사)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2023년)

- 연간비용 ≒ 4,354,170천원

· 인건비(청소년지도사)

: (41,859천원 – 32,145천원) × 423명 = 4,109,022천원

※ 임기제공무원 7급 연봉 하한액과 ’17년 평균 보수액의 차액을 청소년지도사 423명에게 적용하였으며, 최근 5년간 공무원 봉급 평균인상율 2.9% 적용

다. 위원회 회의수당 ≒ 21,000천원

○ 5년간 위원회 회의수당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2023년)

- 연간비용 ≒ 4,200천원

· 위원회 회의수당 : 150천원 × 7명 × 4회(정기회 2회, 임시회 2회) = 4,200천원

※ 서울시 평생교육국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 회의수당’ 예산 준용

라. 교육훈련비 ≒ 44,415천원

○ 5년간 교육훈련비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2023년)

- 연간비용 ≒ 8,883천원

· 교육훈련비 : 21천원 × 423명 × 1회 = 8,88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