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1		발의년월일 :	2018년12월 31일
			발 의 자 :	한기영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수정, 김경우, 김소양, 김호평, 문병훈, 송정빈, 여 명, 오중석, 이동현, 이성배, 이준형, 이호대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시립청소년시설의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청소년시설을 수탁한 사업자 간 업무성과와 행태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재위탁 여부 등을 심사할 경우 주요 심사항목으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임.

○ 그러나 일부 청소년 시설의 민간위탁 선점효과와 우월적 지위에 따른 독점적 위탁운영체제에 따라 여타 청소년단체의 진입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청소년시설의 상호 운영 성과 평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표 1의 청소년시설을 수탁한 사업자는 4개 이상 중복하여 수탁 및 운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경험을 충부히 보유한 청소년단체의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고, 경쟁구도를 유도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항에 따라 수탁 받은 청소년단체는 별표 1의 청소년시설을 4개 이상 중복하여 운영할 수 없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탁 받은 청소년단체는 별표 1의 청소년시설을 4개 이상 중복하여 운영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계약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계약 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신설>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수탁 받은 청소년단체는 별표 1의 청소년시설 사업을 4개 이상 중복하여 운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