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병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2일
		발 의 자 :	전병주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순선, 임종국, 황인구 김수규, 김화숙, 권수정 오현정, 송아량, 박순규 홍성룡, 이영실, 장인홍 최 선, 최기찬, 조상호 여 명, 채유미 의원(17명)

1. 제안이유

○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2017.3)』기본계획에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겠다는 중장기적 플랜이 포함되어 있고, 여성가족부가 확정고시한『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3)』에도 청소년시설 개편계획 이 반영되어 있는 바, “청소년 ONE-STOP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서울시는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기타 청소년시설로 구분(별지1)하고, 독립적 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나, 수요자인 청소년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통합 운영 되는게 편리하고 효율적임

2. 주요골자

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안전과 보호, 청소년 상담 등의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통합운영)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안전과 보호, 청소년상담 등의 시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밖의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평일에 휴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운영의 원칙) - 원안 유지 - 제5조의2(통합운영)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청소년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활동, 복지, 안전과 보호, 상담 등의 시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