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9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16년 4월 11일 문종철 의원(1명)
			찬 성 자 :	박래학 · 최웅식 · 김상훈 · 오봉수 · 김경자 · 이현찬 · 이정훈 · 유 청 · 조상호 · 신원철 · 김진영 · 주찬식 · 이종필 의원(13명)

1. 제안이유

서울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유사시설인 자치구청의 구민회관과 비교할 때 사용료 감면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형평에 맞지 않은 바, 새로이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추가함. (안 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등의 자료 〔별첨2〕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1〕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 5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등) ① <생략>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제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 50%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별첨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8조(사용료 등)

- 제2항제7호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 50%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4. 상세 추계내역

가. 추계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공연 및 학술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의 사용료 50%감면(제8조2항3호)

나. 전  제

1) 청소년시설의 사용료는 이용대상자와 시설구분에 따라 사용료가 상이하나  단순 이용자별 사용료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의 사용료는 동조례의 별표2(개정 2015.10.8.) 기준 금액의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제

다. 기  간

1) 동조례안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추계기간을 2016년 5월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함

라. 방  법

1) 청소년담당관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사용료징수  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2)  최근 5년간 사용료 총액을 산술 평균 값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징수현황

(단위:천원)

연번	구분	산술 평균	2011	2012	2013	2014	2015
①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한 행사의 사용료	107,147	105,944	92,168	103,655	104,006	129,960

자료 : 서울특별시 청소년담당관(청소년담당관-6643, 2016.4.5.)

마. 총비용 ≒  250백만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	2차년도 (2017)	3차년도 (2018)	4차년도 (2019)	5차년도 (2020)	합계
세입	①제8조2항7호	-35,716	-53,574	-53,574	-53,574	-53,574	-250,012
	소계(a)	-35,716	-53,574	-53,574	-53,574	-53,574	-250,012
세출	소계(b)	-	-	-	-	-	-
□ 총 비용(b-a)		35,716	53,574	53,574	53,574	53,574	250,012

라. 산출내역

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사용료 : 50% 감면

- 산술평균 1년 사용료 × 감면율 = 107,147천원 × 50% = 53,574천원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예산분석팀장	유 제 천
	주 무 관	김 재 엽
		☏02-3705-1277, e-mail(jaeyob@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