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호평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1863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발 의 자 :	김호평, 송아량, 권수정, 김재형, 서윤기, 송정빈, 오현정, 이경선, 이동현, 이병도, 이준형, 정진술, 최 선, 한기영(14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청년들의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청년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청년기본법」의 규정사항을「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함(안 제3조제1호).

나. ‘청년기업’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3조제4호 신설).

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9조제1항, 제2항).

라.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하고 참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4항).

마.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은 의무적으로 청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함을 규정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바. 청년교육체계 마련 및 시행을 위하여 청년교육 관련 교재 개발,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사. 청년의 부채경감에 관한 사항을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아.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자.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내에 포함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차. ‘청년허브’에 관한 사항을 ‘청년지원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규정함(안 제20조제1항).

카. ‘청년지원기관’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0조제2항, 제3항, 제4항).

타. ‘청년지원기관’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제5항).

파. ‘청년지원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제6항).

하. ‘청년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ㆍ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청년의 범위는「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를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기업”이란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청년인 경우를 말한다.

제9조 제목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고, 제1항 중 “심의”를 “심의·조정”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며, 제2항 중 “심의”를 “심의·조정”으로 하고, 제5항 중 “5인”을 “2분의 1”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강구하고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을 “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의 장은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청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청년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청년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제목 중 “청년의 부채경감 등”을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 한다.”를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2.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제20조 제목 “청년허브의 설치·운영”을 “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 라고 한다)’를”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로 하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2.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

3.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4.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4.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교육·평가

5.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4.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단체 또는 기관”을 “단체 또는 기관, 청년기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생 략)	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청년기업”이란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청년인 경우를 말한다.
4. ∼ 5. (생 략)	5. ∼ 6. (현행 제4호∼제5호와 같음)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 ⑫. (생 략)	⑥. ∼ ⑫. (생 략)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② (생 략)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삭 제 >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 ③ (생 략)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시장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의 장은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청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청년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신 설 >	⑤ 시장은 청년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청년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① 시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삭 제 >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2.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0조(청년허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 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허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5.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2.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 3.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4.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신 설 >	③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4.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교육·평가 5.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신 설 >	④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4.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허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허브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청년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 제20조는 서울시에서 기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재정 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기추진 사업 내역 [붙임] 참조)

※ 또한,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는 ‘청년기업’의 범위가 넓고,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같은 조례안 제3조 제4호 “청년기업”이란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청년인 경우를 말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75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750,000천원으로 연평균 15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제11조 제4항, 제5항은 서울시 청년청 제출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75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청년교육 지원 (제11조 제4항, 제5항)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소계(b)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총비용(b-a)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1) 청년교육 지원 비용  = [eqn: sum _{i=1} ^{5} (연간청년교육지원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비용 ≒ 150,000천원

※ 제11조 제4항, 제5항은 서울시 청년청 제출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단위 : 천원)

관련 조항	사 업 명	세부 사업 내용	소요예산
제11조 (제4항, 제5항)	청년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0,000
		∘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작 및 플랫폼 구축	50,000
		∘ 사업장 및 민간단체 청년교육 시행 권장 홍보 등	10,000

- 사업비(140,000천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교구 제작비 등 포함) : 20,000천원

·집합교육(서울시청, 인재개발원 등) : 20,000천원

·출장교육(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대상 교육) : 50,000천원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작 및 플랫폼 구축 : 50,000천원

- 홍보비(10,000천원)

자료 : 서울시 청년청 비용추계 제출 자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