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73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이현찬 의원 (1명) 김동식, 이광성, 최정순, 이성배, 한기영, 유 용, 김경영, 이동현, 김제리, 김상진, 박기재 의원 (11명)
1. 제안이유 청년의회가 연1회 개최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울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정례화하고,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청년의 시정 참여를 정례화하고,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시정에 대한”으로, “확대하고”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
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