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6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이병도, 박순규, 김재형, 추승우, 채유미, 송아량, 송재혁, 오현정, 정진술, 문장길, 이광성, 이영실, 권영희, 김 경, 권순선, 김화숙, 김호평, 이동현, 한기영, 유 용, 김용연 의원 (21명)
1. 제안이유 ◦ 청년기는 건강한 삶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나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학업, 취업, 생활 등에 따른 많은 부담감과 자신의 건강을 돌아볼 여유를 찾기 어려운 사회적 상황 등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그동안 청년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부족했고 그로 인해 청년은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 이에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내용에 청년의 건강증진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제2호자목 신설) 나.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8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ㆍ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청년의 건강증진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생 략)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청년의 건강증진
자. (생 략)	차. (현행 자목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 ∼ 제21조 (생 략)	제19조 ∼ 제22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