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동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9		발의연월일 :2020. 8. 12. 발 의 자 :이동현, 김용석, 신원철 김상진, 강동길, 김호평 한기영, 송아량, 오현정 오한아, 이병도, 이상훈 문병훈 의원(13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사업상으로만 운영되어 왔던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청년들의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는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제3조 1호를 따르며 “청년참여”, “청년참여기구”, “청년자율예산” 등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3조).

나.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함. (안 제14조).

라. 청년 참여자문회의를 청년 정책 전문가, 청년 단체 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 등으로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할 수 있게함. (안 제1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겪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청년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사회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②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문제해결에 기반을 하여 운영한다.

2. 청년의 권익증진,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시정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3. 청년참여 활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한다.

4. 청년참여 활동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5. 현재의 문제를 넘어 다가올 미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청년참여”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예산과 정책을 제안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의 시정참여 방식을 말한다.

3. “청년참여기구”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

4.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청년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청년 등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청년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청년참여 활성화)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홍보, 인력양성

2.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

3. 청년 생태계 구축 및 지원

4. 청년의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①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한다.

② 청년참여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단체, 이해당사자, 청년 전문가 및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청년참여기구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청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청년참여기구의 기능) ①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청년과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3.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② 청년참여기구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 ① 청년참여기구는 5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③ 청년참여기구는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청년참여기구의 위원 위촉은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의 임기 및 한 차례 연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청년참여기구는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성별 동수의 2인 공동운영위원장을 둔다.

제12조(총회) ① 청년참여기구는 총회를 개최하며 그 명칭은 서울청년시민회의(이하 “회의”로 한다)로 한다.

② 회의는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정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④ 회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과정에 온라인 정책패널 및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정책패널과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위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그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회의에서 의결한 청년자율예산편성안은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년참여기구의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 논의에 관한 사항

2. 청년참여기구 분과 및 기획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

3. 회의의 개최에 따른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청정넷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자율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1.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으로 한다.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3. 그 밖의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한다.

제16조(청년 참여자문회의)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참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청년 정책 전문가, 청년 단체 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를 포함하여 관련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7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활동 지원

2. 청년참여 및 청년자율예산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그 밖에 자문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6조(창년참여 활성화),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제12조(총회), 제13조(운영위원회), 제14조(수당 등), 제16조(청년 참여자문회의)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제6조(청년참여 활성화),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제12조(총회), 제13조(운영위원회), 제14조(수당 등)은 서울시에서 기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재정 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기추진 사업 내역 [붙임] 참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4,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4,000천원으로 연평균 4,8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제16조(청년 참여자문회의)는 15명(담당부서장 등 내부인원 2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연 2회(정기회 2회 기준)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24,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청년 참여자문회의 (제16조)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소계(b)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총비용(b-a)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1) 청년 참여자문회의 운영 비용 = [eqn: sum _{i=1} ^{5} (연간`자문회의운영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자문회의 운영 비용 ≒ 4,800천원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150천원 × 13명 × 2회 = 3,900천원

․  연간 업무추진경비 : 30천원 × 15명 × 2회 = 900천원

※ 지급인원 : 참석수당은 담당부서장 등 내부인원 2명을 제외한 13명, 업무추진경비는 15명을 기준으로 추계

※ 참석수당 단가 : 「서울특별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기본료 10만원을 준용하고, 위원회가 2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다고 가정하여 초과비용 5만원을 포함

※ 업무추진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

【붙임】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기추진 사업 내용

(단위: 천원)

사 업 명		세부 사업 내용	소요예산
제6조 제1호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참여자 모집 및 홍보	20,000
		시정참여 아카데미	50,000
		청년정책기획자 양성과정	8,800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50,000
제6조 제2호		2020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지원 용역	15,000
		2020 청년자율예산 평가단	15,000
		2021 분과구성 조사분석	10,000
		민-관-의회 정책간담회	120,000
제6조 제4호 제12조
		서울청년시민회의
제7조 제2항 제13조 제14조		운영위원회	38,880
		분과원탁회의	20,000
		소주제그룹 회의 지원	9,000
		(비대면) 회의시스템	5,000
제7조 제3항		정책지원 용역	20,000
		정책지원팀 운영	12,000
		민간의회 정책간담회	20,000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협의회	27,600
제6조 제3호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자치구 청년정책거버넌스 지원	115,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청년자율예산)	7,489,950

※ 서울시 청년청 제출 자료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