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중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75		발의년월일 :	2015년 4월15일
			발 의 자 :	성중기 의원(1명)
			찬 성 자 :	최웅식, 유동균, 맹진영, 김상훈, 이윤희, 조상호, 이행자, 김경자, 문상모, 이명희, 박기열, 우미경, 이복근, 남창진, 김제리, 이숙자, 김진수, 김현기, 이혜경, 박마루, 장흥순, 김창원, 강성언 의원(23명)

1. 제안 이유

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및 기간이 정해지지 않음으로써 특정 위원의 위촉기간 과다로 공정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에 따라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및 기간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위촉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함(안 제3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조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