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웅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71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발 의 자 :	정재웅, 정진철 의원 (2명)
			찬 성 자 :	김제리, 김재형, 강대호, 송아량, 이정인, 박기재, 이영실, 이승미, 성중기 의원 (9명)
1. 제안이유 ○ 생활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독립적 주거형태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주차면수 확보기준은 공동주택의 절반에 불과하여 인근 지역에 주차난과 교통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수원, 용인, 안양 등 여러 지역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임 ○ 이에 시설 특성과 지역 실정에 맞게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하여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2를 따르도록 함(안 제21조 제4항) ○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구체화 함(안 별표 2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주택부분”을 “주택부분 및 생활숙박시설”로 한다.

별표 2 제3호의 설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면적 134㎡당 1대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제5호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차장설치제한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비주택을 구분하여 각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수를 합한 것으로 하되, 주택부분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④ ------------------------------------------------------------------------------------------------------------------------------------------------------- 주택부분 및 생활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