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우창윤 의원 발의)
의안 번호	867		발의년월일 :	2015년 11월 9일
			발 의 자 :	우창윤 의원(1명)
			찬 성 자 :	한명희, 서윤기, 황준환, 신건택, 박성숙, 박호근, 김구현, 조상호, 오승록, 이정훈, 김종욱, 김경자, 김현아, 김진철 의원(14명)
1. 제안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13년 이후 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관한 법률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음. 이러한 동법 개정의 중요한 취지 중의 하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는 것임. 하지만 현행 서울특별시 국가정보화기본조례는 동법이 이와 같은 이유로 2013년 이후 세 차례 이상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2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웹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와 웹접근성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동조례의 제정을 제안함.
2. 주요골자 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서울시장은 매년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웹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서울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서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는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제5조의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웹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 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웹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로 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웹접근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웹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을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웹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4. 상세 추계내역

○ 추계 대상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비용      (조례안 제5조①)

○ 전  제

•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외부기관에 용역 실시하는 것으로 함

• 2016년부터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함

○ 총비용 : 515백만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	2차년도 (2017)	3차년도 (2018)	4차년도 (2019)	5차년도 (2020)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제6조의1)	103,000	103,000	103,000	103,000	103,000	515,000
	소계(b)	103,000	103,000	103,000	103,000	103,000	515,000
□ 총 비용(b-a)		103,000	103,000	103,000	103,000	103,000	515,000

○ 산출내역

- 총비용 : 515,000천원

• 비용 = 연간비용 × 5년

• 연간비용 : 103,000천원

	웹접근성 실태조사 산출기초
· 책임연구원 = 3,018,785(월 단가) × 2명 × 6월 = 36,696,348원 · 연구원 = 4,689,708(월 단가) × 6명 × 10월 = 46,897,070원 · 제경비(인건비 5%) = 83,593,418원 × 5% = 4,179,671원 · 기술료〔 (인건비+제경비 )의 7%〕= 87,773,089원 × 7% = 6,144,116원 · 부가가치세(10%) = 93,917,205원 × 10% = 9,391,721원 103,000,000원

5.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김재엽 주무관(02-3705-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