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상구 의원 (대표) 발의 )
의안 번호	397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일
			발 의 자 :	박상구 의원(1명)
			찬 성 자 :	임만균, 경만선, 신정호, 박기재, 정재웅, 고병국, 노식래, 김정태, 김종무, 김재형, 문장길, 성흠제 의원 (12명)

1. 제안이유

2016년 10월 25일에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제1조의2에서 “재해약자”의 개념을 두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고려한 대처사항을 소방업무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도 재난약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난 대피소의 경우 긴급하고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피주민의 특성, 사생활보호, 안전, 모성권 보장 등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이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대피소의 관리에도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 대응과 대비에 안전이 취약한 사람을 재난약자로 규정함 (안 제2조)

나. 대책본부의 기능 가운데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을 “재난약자를 고려한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으로 규정하여 재난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명시함 (안 제15조)

다. 재난발생에 따라 대피소를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안 제4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재난약자”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 대응과 대비에 안전이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15조제2호 중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을 “재난약자를 고려한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설이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 시설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재난약자”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 대응과 대비에 안전이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2. --------------- 재난약자를 고려한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 이 경우 시설이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 시설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