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박마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34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1일
			발 의 자 :	박마루 의원(1명)
			찬 성 자 :	송재형ㆍ박호근ㆍ김기대ㆍ한명희ㆍ김선갑ㆍ김제리ㆍ이순자ㆍ김용석(서초)ㆍ장인홍ㆍ이명희ㆍ김현기ㆍ강구덕ㆍ최판술ㆍ김동승 의원(14명)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촉진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홍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참조)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제출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ㆍ설비의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ㆍ간식비

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제9조(자문)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장애인 평생교육설치 비용 등

○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경비

○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 위탁비

○ 자문에 응한 자에게 비용 지급

나. 전제

- 안 제7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은 기 추진중인‘서울시 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평균금액으로 산출

- 안 제6조의1항~2항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은 서울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은 서울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운영지원’평균금액으로 산출

- 안 제9조의 ‘자문’비용은 서울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모두의 학교설립 운영사업’비용을 준용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은 매년 2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8조1항~2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위탁비용’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으로 갈음

- 물가 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 후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발생이 예상됨)

라. 방법

○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과 복지복부 및 서울시 교육청의 자료 및 의견을 반영하여 비용 산출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3,052,600천원 (연간 610,52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운영경비	605,520	605,520	605,520	605,520	605,520	3,027,600
	자문수당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소계(b)	610,520	610,520	610,520	610,520	610,520	3,052,600
□ 총 비용(b-a)		610,520	610,520	610,520	610,520	610,520	3,052,6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석관(주무관)	박수진
		☏ 02-3705-1286 e-mail : park1002@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경비 지급

○ 자문에 응한 자에게 비용 지급

2. 세부추계내역

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경비

〇 총비용 ≒  3,027,600천원

- 3,027,600천원 = 605,520천원×5년

· 605,520천원 = 302,760천원×2개소

· 151,380천원 = 300,000천원(노들야학)+110,970천원(누리평생교육원)+114,575천원(장애인아카데미)+80,000천원(너른마당)×1/4

※ 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음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경비 산출

시설명	항목	예산액(천원)
노들장애인야학	학교기본운영비	300,000천원
누리평생교육원	학교기본운영비	110,970천원
장애인아카데미	학교기본운영비	114,575천원
너른마당	학교기본운영비	80,000천원
합 계		605,545천원

자료 : 서울시 교육청, 2017

※ 서울시 교육청 유사사례 준용

나. 자문비

〇 총비용 ≒ 25,000천원

- 총비용 = 5,000천원(모두의 학교설립 운영) × 5년

- 자문비 산출

사 업 명	통 계 목	예산액(천원)	비고
모두의 학교설립 운영	사무관리비(자문단운영)	5,000	평생교육담당관
	소 계	5,000

자료 :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2017

※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의 모두의 학교설립운영사업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