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발 의 자 :	김춘례, 강동길 의원(2명)
			찬 성 자 :	안광석, 이현찬, 이동현, 이세열, 이경선, 김경우, 김소영, 김경영, 문병훈, 최영주, 노승재, 최정순 의원(12명)
1. 제안이유 자치구 단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에는 재정 지원이 전혀 없어 시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자원봉사캠프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자원봉사캠프”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제5호) 나. 자원봉사캠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4조, 제14조, 제18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0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5조, 제6조 「지방재정법」제17조, 제32조의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자원봉사캠프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신 설>	제10조의3(자원봉사캠프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3(자원봉사캠프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 자원봉사캠프 활동비 지원

․상담가 실비

- 자원봉사캠프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사무관리비

나. 전제

○ 자원봉사캠프 지원의 범위는 활동비(상담가 실비지원) 및 운영비(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및 사무관리비)로 가정

○ 현재 운영되고 있는 25개 자지구의 411개 자원봉사캠프의 수 및 2,735명의 상담가 인원은 변동 없을 것으로 가정

○ 현재 자치구에서 자원봉사캠프에 구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상담가 실비지원’은 현재 구비로 지원중인 6개 자치구 평균 사업비를 준용하여 비용추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공모사업을 통하여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4개 자치구 평균 사업비를 준용하고,‘사무관리비’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18개 자치구 평균 사무관리비를 준용하여 비용추계

○ 물가 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라. 방법

○ 자치구의 자원봉사캠프 지원 자료를 근거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3,950,580천원(5년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활동비 (상담가 실비)		196,920	196,920	196,920	196,920	196,920	984,600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208,500	208,500	208,500	208,500	208,500	1,042,500
		사무관리비	384,696	384,696	384,696	384,696	384,696	1,923,480
	소계(b)		790,116	790,116	790,116	790,116	790,116	3,950,580
□ 총 비용(b-a)			790,116	790,116	790,116	790,116	790,116	3,950,58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석관(주무관)	김민호
		☏ 02-2180-7953 e-mail : waterkim@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3(자원봉사캠프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 자원봉사캠프 활동비 지원

․상담가 실비

- 자원봉사캠프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사무관리비

2. 세부추계내역

가. 5년간 비용 ≒ 3,950,580천원

○ 연간비용 ≒ 790,116천원

※ ’18년 자치구의 자원봉사캠프 지원내역을 준용

나.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실비 ≒ 984,600천원

○ 5년간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실비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2023년)

- 연간비용 ≒ 196,920천원

· 상담가 실비 : 6천원 × 12개월 × 2,735명 = 196,920천원

※ 상담가 1일 4시간 기준 6천원을 2,735명에게 지원

다. 자원봉사캠프 프로그램 운영비 ≒ 1,042,500천원

○ 5년간 자원봉사캠프 프로그램 운영비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2023년)

- 연간비용 ≒ 208,500천원

· 프로그램 운영비 : 8,340천원 × 25개 = 208,500천원

※ 자치구별 연 8,340천원 지원

라. 자원봉사캠프 사무관리비 ≒ 1,923,480천원

○ 5년간 자원봉사캠프 사무관리비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2023년)

- 연간비용 ≒ 384,696천원

· 사무관리비 : 78천원 × 12개월 × 411개 = 384,696천원

※ 411개 자원봉사캠프에 월 78천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