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8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발 의 자 :	김광수, 경만선, 김경우, 김기덕, 김달호, 김수규, 김인호, 김정태, 김춘례, 김평남, 김화숙, 노승재, 노식래, 박기재, 송재혁, 신원철, 안광석, 이영실, 임만균, 정지권, 최 선, 최정순 의원(22명)

1. 제안 이유

○ 인권의 보장 등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조례에 시장으로 하여금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권의 가치 전파 및 시민 인권의식의 성숙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세계인권선언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3조의3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세계인권선언일 기념 등) 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ㆍ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선포일을 전후하여 이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3(세계인권선언일 기념 등) 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ㆍ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선포일을 전후하여 이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