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1		발의년월일 :	2015년 12월 9일
			발 의 자 :	이정훈, 한명희, 조상호, 박운기, 김인호, 문종철, 유찬종, 김구현, 장우윤, 문상모, 김진철, 성백진 전철수 의원(13명)

1. 제안 이유

건물에너지합리화 대상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하여 공공부문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높이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동결하거나 소비자물가인상률 이내로 인상할 경우는 의견청취가 아닌 의회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12조의2 제5항)

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이 동결되거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는 의회보고로 대체하도록 함

(안 제2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비용추계 비대상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제25조의2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료 및 대부요율을 동결하거나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4. (생략) <신 설>	제12조의2(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4. (현행과 같음) 5.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제25조의2(의견청취) 시장은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 공고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2(의견청취) ---------------- ------------------------------------- ------------------------------------- ------. 다만, 사용 및 대부요율을 동결하거나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에너지합리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간략하게 하는 것이므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