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82		발의년월일 :	2019년 7월 11일
			발 의 자 :	김희걸 의원 (1명)
			찬 성 자 :	전석기, 이호대, 김제리, 정재웅, 김평남, 김화숙, 봉양순, 김소양, 노승재, 이병도, 강동길, 성흠제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 중 어린이놀이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 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서울시와 자치구 간 예산 부담주체 및 범위를 놓고 혼란이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포함사항 중 어린이놀이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제5호).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관리주체로 명확히 하고, 시장이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2호) 참조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생 략)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개정 조례안 제3조제4항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조례안 제3조제2항제5호 삭제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나. 추계결과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의 성격이 상이하고, 보조 대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기술적인 비용추계 어려움

※ 참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5호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현재 ‘관리주체’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30조제1항, 제3조에 따라 단위면적 10㎡이상의 근린 · 주제 공원 및 시장이 설치 ·   관리하는 공원인 경우 서울시장, 그밖에 소공원, 어린이공원, 단위면적 10㎡  미만의 근린 · 주제 공원은 25개 자치구청장, 그밖에 동부 · 중부 · 서부 · 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서울식물원장으로 나뉨

-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의 교육장이 ‘관리감독의 장’으로서 관리주체에 해당함

-  그 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50인 이상 어린이집, 시 · 도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 교구의 유치원 · 학교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민간 및 공공시설의 어린이놀이시설, 실내/실외 어린이놀이시설, 물이용 놀이기구가 포함/미포함된 놀이시설 등을 관리하는 주체로 나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이수연
		☏ 02-2180-7945 e-mail : sooyeon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