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원철 의원 발의)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1일
의안 번호	1713
			발 의 자 :	신원철 의원(1명)
			찬 성 자 :	장인홍, 채유미, 김광수, 김호진, 김기대, 이상훈, 이준형, 오중석, 강동길, 오현정, 유 용, 김창원, 김용석, 이동현, 김정태 의원(15명)

1. 제안이유

○ 마을공동체 정책(2012년), 협치 정책(2016년) 추진 등을 통해 시민 또는 시민사회가 서울시 정책에 참여하고 공익 활동을 하는 영역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따라서 시민사회의 안정적인 자립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시민 또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에 대한 인정범위와 보상방안 등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정부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시·도 계획 수립’,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역별 NPO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 이러한 정책적인 환경 변화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하고,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

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 기본계획, 시행계획 의무를 신설함.(안 제7～8조)

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 신규 사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마.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

바. 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

사.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 설치 조항 근거를 신설함.(안 제13～19조)

아. 권역별NPO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

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6조, 제17조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시가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고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을 보장하며 시민사회 활성화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단체․사업체에 근무하거나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4.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5. “시민사회조직”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모임, 단체, 법인 등은 제외한다.

6.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사회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협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익활동 증진,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는 시민사회조직,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정책 수립과 집행의 원칙)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창출 역할의 주체로써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2. 시민사회의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 보장

3.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

4.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숙의 과정 이행

5. 시민사회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골고루 반영

6. 자치구의 시민사회 생태계를 존중하고 활성화 방안 지원

7. 시민사회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 추진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진단․평가

2.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목표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서울시 주요 추진과제

4. 시민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조직의 설립․운영 지원 방안

5.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등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6. 시민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7. 시민사회 기초조사와 시민사회 정책 개발 지원방안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9. 시민사회 조사 및 연구, 교육․훈련,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공익활동 공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0. 비영리일자리 지원, 비영리일자리 구인․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1. 자치구의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지원 체계 구축 방안

12. 그 밖에 시장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이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내용, 예산규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그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자치구가 제5조의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 기본계획을 송부하고 자치구가 지역단위 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제10조(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시장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해야한다.

1.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현황·통계조사와 학술․정책 연구 시행, 통합적인 자료·정보를 집적·공유에 관한 사항

2.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비영리일자리 지원, 비영리일자리 구인․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11조(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사회의 수요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⑤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법령․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시민사회 전담부서를 둔다.

②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정책의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 추진

2.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3. 영역별 시민사회 정책의 통합․조정

4.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지원

5. 그 밖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제4장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등

제13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제정․수립․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시가 설치하는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조정․심의의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조정과 정책협의를 위해,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활성화 업무 담당 부서장(4급 상당)으로 한다.

제1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 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영역별 연계·협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 중간지원조직 또는 민간협의체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5장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등

제20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와 권역별 NPO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기능) 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3.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관련되는 교육․훈련․국내외 연수 등 인재육성

4.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

5.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연구

7.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8.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조성과 운영

9.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2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3조(운영비 교부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교부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24조(센터의 운영)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센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이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이용료 등 이용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 등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거나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민공익활동 촉진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본다.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9조(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 제10조(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등), 제11조(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제13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제17조(분과위원회 설치), 제18조(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 제20조(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등 설치)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안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제10조(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등)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또한 공익활동 등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안 제9조(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 제3항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치구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기본계획 수립(제7조)

○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제11조)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제13조)

○ 분과위원회 설치(제17조)

○ 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제18조)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등 설치(제20조)

나. 전제

○ 제7조(기본계획 수립),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제11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제13조), 분과위원회 설치(제17조), 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제18조),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등 설치(제20조)는 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 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제18조)은 서울시 행정국의 유사사업을 준용하여 추계

○ 제20조(설치)는 권역별 NPO 지원센터로 서남권 NPO 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라. 방법

○ 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제출 자료, 행정국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9,482,264천원 (연평균 1,896,453천원)

- 총비용 = 기본계획 수립 +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비용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 비용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등 설치 비용

= 116,984천원 + 5,197,280천원 + 133,500천원 + 34,500천원 + 250,000천원 + 3,75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기본계획 수립 (제7조)	36,100	-	-	80,884	-	116,984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제11조)	2,957,280	560,000	560,000	560,000	560,000	5,197,280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제13조)	26,700	26,700	26,700	26,700	26,700	133,500
	분과위원회 설치 (제17조)	6,900	6,900	6,900	6,900	6,900	34,500
	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 (제18조)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등 설치 (제20조)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3,750,000
	소계(b)	3,826,980	1,393,600	1,393,600	1,474,484	1,393,600	9,482,264
□ 총 비용(b-a)		3,826,980	1,393,600	1,393,600	1,474,484	1,393,600	9,482,264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기본계획 수립 비용

○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비용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 비용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등 설치 비용

2. 세부추계내역

가. 기본계획 수립 비용 = [eqn: sum _{i=1} ^{5} (연간기본계획수립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비용

·1차년도 = 36,100천원

·4차년도 = 80,884천원

※ 기본계획 수립은 같은 조례안 제7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1차년도는 기본계획 수립 자문회의 등을 추진하고, 4차년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

·1차년도 : 기본계획 수립 자문회의 등 추진

- 참석수당 : 위원5명×150천원×4회 = 3,000천원

- 공청회 및 토론회 : 16,000천원

- 기본계획 인쇄비 등 : 17,100천원

·4차년도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소요예산 : 80,884천원

※ 참석수당 단가 : 「서울특별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기본료 10만원을 준용하고, 위원회는 2시간 초과 진행을 가정하여 초과비용 5만원을 포함

※ 자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비용추계 제출 자료

나.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비용 = [eqn: sum _{i=1} ^{5} (연간공익활동지원시설설치운영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비용

= (1차년도 자산물품취득비 및 시설감리비) + (1~5차년도 사무관리 및 운영비)

·1차년도     = 2,957,280천원

= 735,000천원 + 1,662,280천원 + 560,000천원

·2~5차년도 = 560,000천원

※ NPO 입주 협업공간 등 공익 활동 지원시설의 조성과 운영비

·협업공간 조성(1차년도) : 자산․물품 취득비(735,000천원)+시설․감리비(1,662,278천원)

- 시설․감리비(1,662,278천원) : 공사비(1,586,900천원)

설계비(57,446천원)

감리비(17,932천원)

·1차년도~5차년도 : 사무관리 및 운영비(560,000천원)

※ 자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비용추계 제출 자료

다.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eqn: sum _{i=1} ^{5} (연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운영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비용 = 26,700천원

= 참석수당 + 자료인쇄비 등

= (29명×150천원×6회)+(100천원×6회)

·위원회 위원 총수 30명 이내로 구성(기존 15명 이내에서 2배 확대 운영)

·본회의는 연 4회 정례회 개최 및 필요시 추가 개최함(연 6회로 산정)

·참석수당 단가 : 기본계획 수립 자문회의 지급 기준과 동일 (당연직 내부위원 1명 제외)

·본회의 회의비용

- 참석수당 = 29명×150천원×6회 = 26,100천원

- 자료인쇄비 등 = 100천원×6회 = 600천원

※ 자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비용추계 제출 자료

라.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eqn: sum _{i=1} ^{5} (연간분과위원회운영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비용 = 6,900천원

= 참석수당 + 자료인쇄비 등

= (7명×150천원×6회)+(100천원×6회)

·참석수당 단가 : 기본계획 수립 자문회의 지급 기준과 동일

·본회의 회의비용

- 참석수당 = 7명×150천원×6회 = 6,300천원

- 자료인쇄비 등 = 100천원×6회 = 600천원

※ 자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비용추계 제출 자료

마. 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 비용 = [eqn: sum _{i=1} ^{5} (연간연계·협력촉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비용 = 50,000천원

※ 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 비용은 서울시 행정국 시·자치구간 협력체계 강화 사업 중 자치구 관련 회의 개최 준비 비용 준용하여 추계

- 내 용 : 현장시장실 및 후속 거버넌스, 시·자치구청장 간담회, 구청장 시장면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시·자치구 행정국장 및 업무 관련 과장 워크숍 등

과목구분	2020년 예산
사무관리비	○ 시·자치구 소통협력 워크숍 및 자치구 관련 회의 개최 = 60,000천원
	- 시·자치구 협력강화 워크숍 5,000,000원*2회 = 10,000천원
	- 자치구 관련 회의 개최 준비 2,500,000원*20회 = 50,000천원

※ 자료 : 2020년 서울시 행정국 사업별설명서 자료 재작성

바. 서울특별시 NPO 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비용 = [eqn: sum _{i=1} ^{5} (연간NPO지원센터설치운영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비용 = 750,000천원

※ 서남권 NPO 지원센터 추가 조성 및 민간위탁 비용

·사무관리 및 운영비 = 200,000천원

·위탁운영 인건비(6인) = 300,000천원

·사업비 = 250,000천원

※ 자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비용추계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