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0		발의년월일 :	2015년 4월 7일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1명)
			찬 성 자 :	성백진, 김인제, 이신혜 김영한, 우형찬, 김기대 최판술, 우창윤, 오봉수 김희걸 의원(10명)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제6조제7호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6. (생 략)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제6조(수수료의 면제) ------------ ------------------------------ ---------------------. 1.~6. (현행과 같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김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