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1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김태수, 김정환, 이광성, 오현정, 이광호, 유 용, 김기덕, 김광수, 홍성룡, 장상기, 김제리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정수지나 배수지 등의 수도시설 외부로부터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수돗물 품질 및 구조물의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방수방식 공사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골자

정수지나 배수지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정수지나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5)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수도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5(수도시설 유지관리) ① 시장은 정수지·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수돗물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지 및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의 경우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5(수도시설 유지관리) ① 시장은 정수지·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수돗물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지 및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의 경우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