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5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성흠제, 홍성룡 의원 (2명)
		찬 성 자 :	김희걸, 김기대, 김평남, 문장길, 전석기, 박순규, 강동길, 이현찬, 이병도, 이경선, 이영실, 권영희, 이정인, 최 선, 최기찬, 송명화, 김제리, 김정환 의원 (18명)

1. 제안이유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함
(안 제31조제1항제10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수도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 9. (생 략) <신 설>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 9. (현행과 같음) 10.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수도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11. ----------------------------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조제1항제10호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수도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세입의 감소)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92,852가구

나. 전제

○ 서울시 인구는 2018. 6. 30.현재 10,089,517명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 인구 증감은 없는 것으로 전제

○ 만 18세 이하 미성년 3자녀 이상이 있는 가구 수 현황은 2018. 1. 31.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기준으로 하고, 이후 가구 수 증감은 없는 것으로 전제(92,852가구)

- 3자녀 85,264가구, 4자녀 6,616가구, 5자녀 745가구, 6자녀 149가구, 7자녀 이상 78가구

○ 감면대상 다자녀 가구 해당 인구는 자녀 수 + 2명으로 계산하고, 자녀 수 7명 이상 가구는 일괄적으로 9명으로 계산(473,125명)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전체를 감면대상자로 전제

○ 서울시민 1인 당 2018년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은 약 70.77톤임. 이후 사용량 증감은 없는 것으로 전제

○ 가정용 수돗물 톤 당 단가는 360원(2019년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단가 변동은 없는 것으로 전제

○ 천원 미만 절사

다. 추계기간

○ 2020년 ~ 2024년까지로 하며, 이후에도 비용은 계속 발생

라. 방법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제출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자료 기초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18,080,850천원(연 평균 3,616,17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다자녀 가구 감면	△3,616,170	△3,616,170	△3,616,170	△3,616,170	△3,616,170	△18,080,850
	-
	소계(a)	△3,616,170	△3,616,170	△3,616,170	△3,616,170	△3,616,170	△18,080,850
세출	-
	-
	소계(b)
□ 총 비용(b-a)		△3,616,170	△3,616,170	△3,616,170	△3,616,170	△3,616,170	△18,080,850

4. 덧붙이는 의견

○ 의견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주 무 관	박경순
		☏ 02-2180-7933 e-mail : kssunbi@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2. 세부추계내역

○ 수도요금 감면액 ≓ 3,616,170천원

- {3자녀 이상 가구원 수(473,125명) × 연간 1인당 수돗물 사용량(70.77톤) × 톤 당 수돗물 단가(360원)} × 감면율(30%) ≓ 3,616,17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