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9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19일
			발 의 자 :	김경영, 서윤기, 김제리, 김정환 김광수, 최정순, 송명화, 유정희 권영희, 추승우, 김경우, 박기재 최기찬, 채유미, 이성배, 홍성룡 박순규, 임종국, 이동현, 이영실 의원 (20명)

1. 제안 이유

수도계량기 보온재 설치 등 지속적인 동파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장에서는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되거나 분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되고 있어 수도사용자등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골자

가.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수도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보호통 대금과 설치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 <단서 삭제>
② 제1항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계량기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보호통 대금과 설치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