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		발의년월일 :	2014년 12월 29일
			발 의 자 :	김동승, 장인홍, 김혜련, 이윤희, 장흥순, 전철수, 한명희, 김희걸, 김문수, 이승로, 김창수, 서영진, 오봉수, 오승록, 우창윤, 김동율, 김미경, 김진철, 김동욱, 최영수, 김광수(노원), 성백진, 유광상 의원 (23명)
1. 제안이유 1992년「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정 이전에 건축하여 인입급수관 구경협소로 출수불량인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비용부담 경감 취지에서 만들어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면제 조항이 신․증축 시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수도법｣ 및 환경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는 공정한 징수로 시민 편익 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도 세대별 인입급수관 구경을 15㎜ 적용 가능하도록 변경(안 별표) 나.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신․증축을 제외한 기존 단독주택의 인입급수관 구경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를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구 분	가정용	비가정용
내경 15㎜ 내경 20㎜ 내경 25㎜ 내경 30㎜ 내경 40㎜ 내경 50㎜ 내경 65㎜ 내경 80㎜ 내경 100㎜ 내경 125㎜ 내경 150㎜ 내경 200㎜ 내경 250㎜ 내경 300㎜ 내경 350㎜ 내경 400㎜	864,000원 2,180,000원 3,688,000원 5,120,000원 6,749,000원 14,611,000원 - - - - - - - - - -	1,312,000원 2,247,000원 4,388,000원 8,185,000원 10,456,000원 23,314,000원 38,142,000원 48,698,000원 84,597,000원 167,814,000원 219,750,000원 462,767,000원 1,044,423,000원 1,350,830,000원 1,729,460,000원 2,340,437,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이하 현행과 같음)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구 분	신 설	개 조
내경 15㎜	327,000원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다만, 신․증축을 제외한 기존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의 인입급수관 구경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 면제
내경 20㎜	916,000원
내경 25㎜	1,473,000원
내경 30㎜	2,618,000원
내경 40㎜	4,418,000원
내경 50㎜	6,774,000원
내경 65㎜	12,369,000원
내경 80㎜	16,369,000원
내경 100㎜	28,011,000원
내경 125㎜	45,059,000원
내경 150㎜	61,028,000원
내경 200㎜	86,682,000원
내경 250㎜	116,918,000원
내경 300㎜	140,994,000원
내경 350㎜	177,487,000원
내경 400㎜	193,161,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이하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구 분	가정용	비가정용
내경 15㎜ 내경 20㎜ 내경 25㎜ 내경 30㎜ 내경 40㎜ 내경 50㎜ 내경 65㎜ 내경 80㎜ 내경 100㎜ 내경 125㎜ 내경 150㎜ 내경 200㎜ 내경 250㎜ 내경 300㎜ 내경 350㎜ 내경 400㎜	864,000원 2,180,000원 3,688,000원 5,120,000원 6,749,000원 14,611,000원 - - - - - - - - - -	1,312,000원 2,247,000원 4,388,000원 8,185,000원 10,456,000원 23,314,000원 38,142,000원 48,698,000원 84,597,000원 167,814,000원 219,750,000원 462,767,000원 1,044,423,000원 1,350,830,000원 1,729,460,000원 2,340,437,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이하 현행과 같음)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구 분	가정용	비가정용
내경 15㎜ 내경 20㎜ 내경 25㎜ 내경 30㎜ 내경 40㎜ 내경 50㎜ 내경 65㎜ 내경 80㎜ 내경 100㎜ 내경 125㎜ 내경 150㎜ 내경 200㎜ 내경 250㎜ 내경 300㎜ 내경 350㎜ 내경 400㎜	864,000원 2,180,000원 3,688,000원 5,120,000원 6,749,000원 14,611,000원 - - - - - - - - - -	1,312,000원 2,247,000원 4,388,000원 8,185,000원 10,456,000원 23,314,000원 38,142,000원 48,698,000원 84,597,000원 167,814,000원 219,750,000원 462,767,000원 1,044,423,000원 1,350,830,000원 1,729,460,000원 2,340,437,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이하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구 분	신 설	개 조
내경 15㎜	327,000원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다만,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2항에 따른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징수 면제
내경 20㎜	916,000원
내경 25㎜	1,473,000원
내경 30㎜	2,618,000원
내경 40㎜	4,418,000원
내경 50㎜	6,774,000원
내경 65㎜	12,369,000원
내경 80㎜	16,369,000원
내경 100㎜	28,011,000원
내경 125㎜	45,059,000원
내경 150㎜	61,028,000원
내경 200㎜	86,682,000원
내경 250㎜	116,918,000원
내경 300㎜	140,994,000원
내경 350㎜	177,487,000원
내경 400㎜	193,161,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구 분	신 설	개 조
내경 15㎜	327,000원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다만, 신․증축을 제외한 기존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의 인입급수관 구경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 면제
내경 20㎜	916,000원
내경 25㎜	1,473,000원
내경 30㎜	2,618,000원
내경 40㎜	4,418,000원
내경 50㎜	6,774,000원
내경 65㎜	12,369,000원
내경 80㎜	16,369,000원
내경 100㎜	28,011,000원
내경 125㎜	45,059,000원
내경 150㎜	61,028,000원
내경 200㎜	86,682,000원
내경 250㎜	116,918,000원
내경 300㎜	140,994,000원
내경 350㎜	177,487,000원
내경 400㎜	193,161,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