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재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03		발의년월일 :	2016년 9월 2일
			발 의 자 :	남재경 의원(1명)
			찬 성 자 :	강구덕, 김용석(서초), 김제리, 신건택, 이순자, 이정훈, 이종필, 장흥순, 주찬식, 진두생 의원 (10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최근 ‘공사장 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자치구의 신청에 의해 해당 공사장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나,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또한 최근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는데 반해, 비연속적이고 순간적인 공사 소음의 특징 때문에 피해의 사후확인이 어려운 바, 기 시행 중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소음 측정기를 상시 설치하여 효과적인 소음관리와 함께 공사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사장 소음관리를 위해 관할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공사장에 소음 측정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장에 소음 측정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에서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장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예산사업으로 기 추진하고 있는 바, 추가적인 비용 수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남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