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金容錫)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1	발의년월일 :	2015년 11월 11일
		발 의 자 :	김용석(도봉)·유광상·최영수 조규영·김동욱·양준욱·오봉수 김광수(도봉)·김종욱·김생환 신언근·유 청·오승록·한명희 박양숙·문상모·장흥순·김진철 김현아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예비비의 편성취지가 당해 회계연도에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후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 그 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비비 지출을 살펴보면, 본예산의 부족 재원에 대해 예비비가 보조재원으로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비비 편성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

○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2. 주요골자

○ 시장과 교육감은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함(안 제3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129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10조,

「지방재정법」제4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예비비 지출 승인”을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과 교육감은 분기별로 예비비지출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시장과 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과 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교육감은 분기별로 예비비지출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3. 미첨부 사유

-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김 용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