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4		발의년월일 :	2015년 12월 9일
			발 의 자 :	김제리, 김현기, 최호정, 이혜경, 박중화, 이석주, 우미경, 남재경, 이종필, 남창진, 유 청, 송재형 의원(12명)

1. 제안이유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연발생석면분포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성 석면노출자를 규정하여 내용을 보완(안 제2조제7호 및 같은조 제8호)

나. 시장의 책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하도록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다. 시장은 개발사업자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강영향조사"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및 그 밖에 석면질병 파악에 필요한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의 조사를 말한다.

8. "환경성 석면 노출자"란 일상생활 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성 석면노출자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의 피해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개발사업자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현행과 같음)
<신 설>	7. "건강영향조사"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및 그 밖에 석면질병 파악에 필요한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의 조사를 말한다.
<신 설>	8. "환경성 석면 노출자"란 일상생활 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관리)(생략)	제5조(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관리)(현행과 같음)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적 특성, 개발사업중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명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개발사업자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영 제52조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 2분의 1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부과·징수절차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조례에 규정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김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