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53		발의년월일 :	2016년 3월 2일
			발 의 자 :	남재경, 박마루, 이복근, 박중화, 성중기, 주찬식, 남창진, 김생환, 오승록, 김광수(노원), 김춘수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시민 제안이 접수되고 있지만 제안에 대한 회신이나 정책 반영 여부 등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임 ○ 이에 시민 정책 제안에 대한 구체적 관리를 체계화하고 제안자의 자부심을 고취시킴으로서 시민 제안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에 대한 회신 및 공개 여부를 구체화함(안 제15조) 나. 제안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시,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완료단계에서는 제안자가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다. 채택된 제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규정⌟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16조, 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관리)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민제안규정」제9조의2에 따라 시장은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제안자의 실시과정 참여) 채택제안 실시기관은 제안 실시단계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책평가 완료단계에서 제안자가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담당부서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제15조(관리)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민제안규정」제9조의2에 따라 시장은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제안자의 실시과정 참여) 채택제안 실시기관은 제안 실시단계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책평가 완료단계에서 제안자가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담당부서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별첨2]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개정안은 시민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및 성과평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는 시민 제안 시 그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제안자의 참여, 제안에 대한 처리과정의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내용이 권고적 성격을 담고 있어 추계가 불필요한 사항에 해당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남재경 의원(02-3783-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