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진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58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5일
				발 의 자 :	정진술, 송아량, 권영희, 이정인, 이광호, 김정태, 김종무, 송명화, 오현정, 이영실, 김태호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서울기술연구원의 사업범위 및 대상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가 기술과학분야 도시문제와 관련된 조사․기술개발․연구를 외부위탁 시행하고자 할 때 서울기술연구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서울기술연구원의 기능 제고는 물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 목적을 보다 단순하게 정리함(안 제1조).

나. 기존 조사․연구 수행으로 한정된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분야를 확대하고 구체화 함(안 제4조).

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기술과학분야 도시문제와 관련된 조사․기술개발․연구 업무 위탁 시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원의 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부여함(안 제4조의2)

라. 원장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서울기술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연구분야”를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대응(지진, 화재, 폭염․한파, 폭설, 산사태 등)”을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로, 제2호 중 “유지관리(도로, 지하철, 주택건축, 교량 등)”을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로, 제3호 중 “물 순환 및 하천관리(풍수해, 생태, 하수도 등)”을 “물순환 및 하천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로 하고, 제4호는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5. 스마트도시 조성․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6.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7. 국내외 선진 웅수기술 발굴․평가․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8.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국가․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조사․기술개발․연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술과학분야 도시문제와 관련된 조사․기술개발․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

2.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

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서울기술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 ----------------------------- --------------------------------------------------------.
제4조(연구분야) ① 연구원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제4조(사업) ①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
1. 재난 예방 및 대응(지진, 화재, 폭염·한파, 폭설, 산사태 등)	1. ------------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2.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 지하철, 주택건축, 교량 등)	2. --------------------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3. 물 순환 및 하천관리(풍수해, 생태, 하수도 등)	3. 물순환 및 하천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신 설>	4.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신 설>	5. 스마트도시 조성․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신 설>	6.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신 설>	7.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평가․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신 설>	8.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국가․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제4조의2(조사․기술개발․연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술과학분야 도시문제와 관련된 조사․기술개발․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 2.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
	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생 략)	제6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