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생활환경 피해방지 기본조례안 (남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0		발의년월일 :	2015년 11월 2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남재경 의원(1명) 오봉수, 문종철, 이석주, 유 청,
				맹진영, 신언근, 유 용, 남창진, 우창윤, 주찬식 의원(10명)
1. 제안이유 ○ 도시 내 공동주거생활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로 인한 주민간 또는 주민과 행정기관간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임 ○ 이러한 갈등은 방치 쓰레기로 인한 악취, 각종 소음 및 분진 등 생활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민 불편의 차원을 넘어 주거권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에 주민의 기초적인 주거권 침해 우려를 예방 차원에서 불식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집행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2. 주요내용 가. 주거권 침해방지를 위한 각 해당 주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주거권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주거권침해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생활환경 피해방지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자치법규를 제‧개정함에 있어 시민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존의 주거권 침해 정책 및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권”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1항에 따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한다.

2. “생활환경”이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3호에 따른 일체의 환경을 말한다.

3.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4호에 따른 일체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2항에 따라 생활환경의 오염을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 구청장 및 사업자는 생활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관련 행정계획이나 사업이 시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④ 시민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거권보장위원회) ① 시민의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주거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시민불편사항 및 행정규제의 발굴‧완화 등에 관한 사항

2.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련 사업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시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주거권 보장을 위한 청원 채택에 관한 사항

5. 주거권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하도록 요구된 사항

6. 그 밖에 주거권 보장 및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복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광역의원 2인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는 사유가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산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주거권침해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주거권침해와 관련된 주민 의견의 수렴 및 제안 수용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주거권침해신고센터를 둔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생활환경 피해방지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생활환경 피해방지 기본조례안」제11조 및 12조에 의거

주거권침해신고센터 설치 및 주거권보장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의 전제

1) 동 조례 제11조에 의한 주거권침해신고센터 설치비용은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를 준용하여 비용 산출

2) 동 조례 제12조에 근거한 주거권보장위원회 수당 지급은 전체 위원(15인) 중 외부위원에 대해서만 적용

3) 주거권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는 연 12회로 가정

4) 물가상승률 미반영

5) 기간: 시행일로부터 5년(2015~2019년)

6) 방법: 서울시가 제출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거복지지원센터’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비용 산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1) 총 비용≒ 35,800만원

(단위 : 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세입	수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지출	8,760	6,760	6,760	6,760	6,760	35,800
	소계(b)	8,760	6,760	6,760	6,760	6,760	35,800
□ 총 비용(b-a)		8,760	6,760	6,760	6,760	6,760	35,800

2) 세부 비용추계 내역

○ 주거권침해신고센터 보증금 및 임대료, 운영비

- 보증금: 2,000만원

- 월 임대료: 175만원 × 12개월= 연 2,100만원

- 운영비: 연 3,220만원 (센터 운영비+ 공공요금 등 포함)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보증금 및 임대료, 운영비 준용

<표1>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내역

(단위: 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보증금	임대료(1년)	운영비(1년)
2,000	2,100	3,220

출처: 서울시 제출 자료, 2015. 6.

○ 주거권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및 수당

- 연 12회(매월 1회) × 15만원(2시간 이상 참석 시) × 8명 = 1,440만원

※ 서울시 심의·자문관련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준용: 2시간 이상 시 15만원

○ 소요예산 추계: 3억 5,800만원(2015~2019년까지)

<표2> 연도별 소요예산 추계

(단위: 만원)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총 비용	8,760	6,760	6,760	6,760	6,760	35,800

※ 2015년도분에는 ‘주거권침해신고센터’ 임대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음

4. 작성자: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황훈 사업평가팀장 (전화 3705-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