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2		발의년월일 :	2015년 12월 9일
			발 의 자 :	최영수, 한명희, 장흥순, 이윤희, 김광수(노원), 김광수(도봉), 이정훈, 김제리, 박성숙, 김태수, 양준욱, 맹진영, 김혜련, 오봉수, 김영한, 유 청, 김동율, 유광상, 이석주, 김진영 의원(20명)

1. 제안이유

「악취방지법」제16조의3에 따라 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악취에 대한 정의와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악취지도를 작성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악취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악취방지 및 저감시설의 설치개선 사업비의 지원대상 등을 심의하고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생활악취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악취방지법」제16조의3(생활악취의 관리)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16조의3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악취의 정의)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며, 생활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생활악취”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악취지도의 작성) ① 시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악취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생활악취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악취방지(저감)시설 설치·개선 사업비의 지원대상 등을 심의하고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 및 시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개최하는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한다.

⑥ 위원회 회의 개최시의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4조(악취지도의 작성), 제5조(지원대상),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등의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동 조례개정으로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 서울시의 기 추진 사업 관련 조항은 추계대상에서 제외

- 조례안 제4조(악취지도의 작성)는 서울시 정책지도 사업이 공간정보 담당관실에 의해 기 추진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담당관실로 정보를 제공하면 별도 비용 없이 정책지도에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계대상에서 제외

-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악취검사 및 기술진단)과 4조(그 밖의 시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서울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대상 에서 제외(기 추진 사업현황 [붙임1]참고)

-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3호(악취저감장치 설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6년 사업에  반영하나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24조제3항 별표 1의5, 2015년 11월 입법예고)에 따라 1일 처리대상 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의 경우 정화조 악취저감 장치 개인 설치가 의무로 법안이 변경되기 때문에 2017년도 이후에는 추계 대상 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출 계속 발생

○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은 2016년에는 10개소, 2017년부터 15개소 지원을 가정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지원은 환경부에서 법령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는 사업 미반영

○ 운영위원회는 연 2회 개최 가정

○ 물가상승률 미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1,521,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제5조 제1항 제2호)	10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00,000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 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장치 설치(제5조 제1항 제3호)	800,000	-	-	-	-	800,000
	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6조)	4,200	4,200	4,200	4,200	4,200	21,000
	소계(b)	904,200	154,200	154,200	154,200	154,200	1,521,000
총비용(b-a)		904,200	154,200	154,200	154,200	154,200	1,521,000

4. 덧붙이는 의견: 없음

5.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임준혁 예산분석관(02-3705-128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가. 대상

1)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조례안 제5조 제1항 제2호)

2)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장치 설치비용(제5조 제1항 제3호)

3) 위원회 설치 및 구성비용(제6조)

나. 방법

○ 서울시 ‘악취 방지 및 저감사업’과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사업’의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비용 산출

2. 추계상세

가. 전제

1)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출 계속 발생

2)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은 2016년에는 10개소, 2017년부터 15개소 지원을 가정

3)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지원은 환경부에서 법령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는 사업 미반영

4) 운영위원회는 연 2회 개최 가정

5) 물가상승률 미반영

나. 비용요소

1)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 설치비

2)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장치 설치 : 설치비

3)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위원회수당, 운영경비 등

다. 비용의 추계

1)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 총비용=[eqn: sum _{i=1} ^{5}](연간비용)i = 700,000천원

○ 연간비용 =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 개소

- 1개소당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 10,000천원

- 개소수: 10개소(설치대상 선정 후 설치)

※ 2016년은 10개소, 2017년부터 15개소 설치

(단위 :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개소당 설치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설치개소수	10	15	15	15	15	70
계	10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00,000
자료 :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3대 시민생활불편 종합개선계획(15.6.14)」과 관련 사업설명서 참고

2)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장치 설치

○ 총비용 : 800,000천원 = 악취저감장치 설치 × 개소 × 1년

- 1개소당 악취저감장치 설치비용(장비포함) : 2,000천원

- 개소수: 400개소(설치대상 선정 후 설치)

(단위 :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개소당 설치비	2,000	-	-	-	-	2,000
설치개소수	400	-	-	-	-	400
계	800,000	-	-	-	-	800,000
주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24조제3항 별표 1의5, 2015년 11월 입법예고)에 따라 2017년 이후에는 사업 미반영 자료 :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사업설명서 및 3대 시민생활불편 종합개선계획(15.6.14)」 서울특별시 물재생과, 악취저감장치 설치에 관한 사업설명서

3)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총비용=[eqn: sum _{i=1} ^{5}](연간비용)i = 21,000천원

○ 연간비용= 위원회수당 + 운영경비

- 위원회 수당 = 1인(150천원) × 10명 × 2회 = 3,000천원

- 운영경비 = 1인(40천원) × 15명 × 2회 = 1,200천원

※ 운영위원회는 기 편성된 15명중 공무원 5명을 포함한 10명이 분기 1회씩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

(단위 :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위원회 수당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운영경비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계	4,200	4,200	4,200	4,200	4,200	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