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64		발의년월일 :	2016년 1월 28일
			발 의 자 :	남창진 의원(1명)
			찬 성 자 :	진두생, 주찬식, 김동승, 김진수, 이상묵, 박성숙, 이복근, 우미경, 박중화, 송재형 의원(10명)
1. 제안이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변경하고자 할 때”로 하고, 제4항중 “수립시”를 “수립 시”로. 제5항중 “타당성 여부를”을 “타당성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대문안 관리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대문안 관리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1.~5 (생 략) ④ 시장은 제1항의 사대문안 관리계획 수립시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사대문안 관리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	제3조(사대문안 관리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변경하고자 할 때--------- ---------------------. 1.~5 (현행과 같음) ④ -------------------------- 수립 시 ----------------------- ----------------------. ⑤ ---------------------------- ----------------------- 타당성을 ------------------------------ ----.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것임으로 추가 비용 발생의 요건이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남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