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권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4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2015년 4월 8일 박준희, 권미경(2명) 김기대, 김용석(도봉), 김인호, 김종욱, 김진철, 맹진영, 신건택, 신원철, 유 용, 이숙자, 이신혜 의원(11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의 뜻을 정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서울특별시빅데이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사항 없음

나. 관계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다. 비용추계 : 별 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 등에 기여하도록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직속기관․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책임관을 둔다.

1.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3. 서울특별시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활용단계별 익명성 보장에 관한 사무

② 빅데이터 책임관은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에 서울특별시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시 공무원과 시의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3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4항에 위반한 경우

제12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은 필요한 경우 성인지 통계 자료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빅데이터의 활용) ① 시장은 교육·교통·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과 활용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빅데이터 실태조사) 시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빅데이터센터(이하 “빅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시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7.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빅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실시)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에 관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에 빅데이터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빅데이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평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10조 빅데이터위원회 참석수당

○ 조례안 제16조 빅데이터 활용교육

○ 조례안 제17조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	2018년	2019년	계
위 원 회 참석수당(10조)	6,000	12,000	12,000	12,000	12,000	54,000
빅데이터 교육(16조)	7,960	15,920	15,920	15,920	15,920	71,640
전문인력양성(17조)	35,000	70,000	70,000	70,000	70,000	315,000
계	48,960	97,920	97,920	97,920	97,920	440,640

○ 비용추계 전제

- 조례안이 ‘15.7.1.시행 전제로 하여 2015년은 6개월만 추계함

- 빅데이터활용교육은 전산직 현원 424명(‘15.4기준) 및 서울시인재개발원  교육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연100명으로 산정, 현재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빅데이터 과정에 20명을 기실시 중으로 연 80명만 추계대상으로 함

- 1회당 전산교육일수는 통상 타 전산교육에 준한 3일로 산정 함

- 빅데이터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서울시본청 담당 9명, 구청별 25명 등

총 40명을 교육대상하고, 연간 교육인원은 20명으로 함

○ 비용추계 세부내역

- 빅데이터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12,000천원

· 산출기초 : 수당금액×인원×횟수=150천원×20명×4회

· 수당금액 : 1인당 150천원〔기본 2시간 100천원, 초과 50천원〕

· 지급대상 : 위원회 25명중 공무원·시의원(5명)제외한 민간위원(20명)

- 빅데이터 활용교육 : 연간 15,920천원

(단위: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	2018년	2019년	계
강사료	6,060	12,120	12,120	12,120	12,120	54,540
교재비	700	1,400	1,400	1,400	14,000	6,300
급식비	1,200	2,400	2,400	2,400	2,400	10,800
계	7,960	15,920	15,920	15,920	28,520	71,640

· 강사료 산출기초

강사수당×연 교육횟수×교육일수=1,010천원×4회×3일=12,120천원

(강사료 : 정보화1급 1일 850천원, 보조 강사 1일 160천원)

※ 2014년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 2014.7.1.)

· 교재비 산출기초

교육생×연 교육× 횟수교재비=20명×4회×17,500원=1,400천원

※ 2015년 인재개발원 예산서상 교재비 17,500원 적용

· 급식비 산출기초

교육생×연 교육횟수×일수×급식비=20명×4회×3일×10,000원=2,400천원

-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교육 : 연간 70,000천원

· 교육비 산출기초

교육비×연 교육횟수×교육생= 3,500천원×1회×20명=70,000천원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빅데이터 아카데미 3개월 과정 1인교육비로 참조

※ 조례안 제12조 빅데이터활용시스템 구축·운영관련 비용은「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사업계획 정보시스템담당관-6536,‘14.5.26) 」에        따라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을 기 구축 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 함

※ 조례안 제15조 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관련 비용은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기본 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4892, ‘13.4.20) 」에  의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404호(‘14.12.30 일부개정) 에 의거 「통계데이터담당관」을        신설(‘15.1.1시행)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 함

4.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김재엽 주무관(02-3702-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