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57		발의년월일 :	2015년 9월 23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태수 의원(1명) 우형찬․김동율․이승로․ 강성언․문영민․최판술․ 장인홍․유 용․김기대․ 유동균․서윤기 의원(11명)

1. 제안 이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비상구를 확보하고자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전문 신고꾼들이 포상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미연에 차단하고자 포상금 상한을 정함 (안 제4조)

나. 포상금 지급제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6조)

다.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와 관련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조치하도록 함 (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예산부서와 협의필요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비상구를 확보하고자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신고포상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나.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다. 숙박시설(일반형 및 생활형 숙박시설, 고시원, 그 밖에 비슷한 시설)

라.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 중「건축법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조(신고)  ① 서울특별시 주민(주민등록 등본상)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불법행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만을 말한다)를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대상물의 소재지 관할소방서에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각호 사항을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위반대상의 업소명과 주소 또는 위치

3. 신고내용 및 증명자료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 방법) 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④ 신고포상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2. 이미 불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조치된 경우

3.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 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제7조(신고인의 보호)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정안 제4조는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3. 미첨부 사유(비용추계 내용)

1) 비용추계 결과

- 추계대상 기간으로 2016년부터 5년간을 산정하였으며, 매년 1억9백만 원, 5년간 총 5억 45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신고포상금	108,900	108,900	108,900	108,900	108,900	544,500
	소계(b)	108,900	108,900	108,900	108,900	108,900	544,500
□ 총 비용(b-a)		108,900	108,900	108,900	108,900	108,900	544,500

2) 전제

- 2010.7.15.일부터 2012.7.30.일까지 시행되었던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결과를 참고하여 산정함

- 추계기간은 2016년부터 5년간 산정하였으나,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함

- 포상금의 인상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3) 비용추계 세부내역

- 신고건수의 추정

․ 폐지된 조례는 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가 넓었으나 이번 제정안은 지급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함

․ 2010년도 후반기 = 21+831+3+516       = 1,371건

․ 2011년도        = 45+7+1560+30+592 = 2,234건

․ 2012년도 전반기 = 19+2+454+3+274    =   752건

․ 연평균 신고건수 : (1,371+2,234+752)/2   = 2,178건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현황 및 포상금 지급현황>

기간	대상별 신고건수														포상급 지급
	계	근생	위락	문화 집회 운동	판매 영업	의료	공동 주택	업무	교육 연구	판매영업	숙박	복합	기타	다중 이용 업소	건수	금액 (천원)
’10.7.15.~ ’10.12.31	2619	992	9	7	21	34	99	90	16	21		831	3	516	724	36,200
’11.1.1.~ ’11.12.31	6572	3598		16	45	18	266	380	45	45	7	1560	30	592	3,593	179,650
’12.1.1.~ ’12.7.30	2202	1238		2	19	6	66	120	17	19	2	454	3	274	1,978	98,900
계	11,393	5,828	9	25	85	58	431	590	78	85	9	2,845	36	1,382	6,295	314,750

※소방본부 예방과 제출자료 재구성

- 연평균 신고포상금 규모의 산정 = 2,178건 × 50천원 = 108,900천원

4) 그 밖의 참고사항(과태료 수입의 추정)

- 본 제정안에서는 과태료의 부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발생이 예상되는 과태료의 규모를 추정함

․ 구 조례는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 2010년도 후반기 과태료 부과 건수 추정 :

= 724 × (21+831+3+516)/2,619 = 379건

․ 2011년도 과태료 부과 건수 추정 :

= 3,593 × (45+7+1,560+30+592)/6,572 = 1,221건

․ 2012년도 전반기 과태료 부과 건수 추정 :

= 1,978 × (19+2+454+3+274)/2,202 = 675건

․ 연평균 부과건수 : (379+1,221+675)/2   = 1,137건

․ 과태료는 건당 50만원에서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선납할인 등으로 건당 평균금액이 일정하지 않음. 따라서 2014년도에 부과한 177건의 총금액 42,675천원의 건당 평균금액인 241천원을 적용

- 연평균 과태료수입 규모의 산정 = 1,137 × 241천원 = 274,017천원

- 따라서 신고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매년 2억 74백만 원 규모의 과태료 수입이 예상되며, 5년간 총 13억 7천만 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됨

4. 작성자

예산정책담당관실 한기백 예산분석관

(3705-1284, hoph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