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창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9		발의년월일 :	2016년 4월 26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남창진 의원(1명) 이승로, 김희걸, 박준희,
				김기대, 김인제, 우미경, 김미경, 강구덕, 유동균, 송재형, 김제리, 황준환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내 공공분수는 총 448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이 중 수질정화시설 미설치분은 70.5%인 316개소에 달해 이용 시민들의 건강 및 보건‧위생상 관리를 위한 심도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민간에서 설치‧운영중인 분수의 경우에는 현황 파악조차 전무한 상황이며 실시된 수질검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 정부 지침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음 ○ 본격적인 가동시기를 맞아 시민 이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분수의 수질을 적정기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안 제5조) 나. 수질검사 결과를 현장 이용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 의무화(안 제7조) 다. 시민의 수질검사 의뢰가 있을 시 수질검사 실시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키고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공개) ① 시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시책마련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실태조사 결과 및 그 밖에 필요에 의해 실시된 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자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수질검사결과를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의 수질검사 요청) 시민은 시가 설치⋅운영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및 공개) ‘시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시책마련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와 실태조사 결과 및 그 밖에 필요에 의해 실시된 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에 따른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7조(안내판의 설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수질검사결과를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에서 비용발생

* 단, 제5조 수경시설 실태조사 및 그 밖에 필요에 의해 실시된 조사에 대한 비용이 수반되나 서울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계대상에서 제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총비용 ≒ 216,106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안내표지 설치(7조)	216,106	-	-	-	-	216,106
	소계(b)	216,106	-	-	-	-	216,106
총비용(b-a)		216,106	-	-	-	-	216,106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전제

- 일괄설치 전제

- 2017년도부터 비용 발생

- 추계 기간 이후에도 비용 계속 발생

- 물가 상승률 미반영

○ 안내판 설치(조례안 제7조)

○ 총비용=설치비용 = 216,106천원

○ 설치비용 = 1개소 안내판 설치비용 × 물놀이형 수경시설(209개소)

= 1,034천원 × 209개소 = 216,106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정책조사팀장	여 차 민
	예 산 분 석 관	임 준 혁
		☏02-3705-1281, e-mail(limjh9438@seoul.go.kr)

【참고1】안내판 가격조사(조달청 3자단가)

【참고2】2016년 수경시설 관리계획(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2016년 수경시설 관리계획

도심 내 시원한 경관을 연출하는 분수, 벽천 등 다양한 수경시설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시설현황

수경시설 : 총 448개소 (공원 299개소, 가로변․녹지대 등 149개소)

종 류 별

구 분	계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천·폭포	계 류	기 타
2016년	448	168	71	71	66	72
2015년	439	167	67	70	66	69
증감	9	1	4	1	0	3

‣ 기타는 음악분수, 수상분수, 조형분수, 연못, 물놀이장 등

‣ 접촉형 209개소(수질검사 대상), 비접촉형 234개소

가동계획

가동기간 : 2016. 5. 1. ～ 9. 30. (5개월간)

‣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분수 : 4월부터 가동

‣ 남산 실개천 : 벚꽃 개화시기에 맞추어 가동

※ 단 4월, 10월은 초미세먼지 및 기온에 따라 수경시설 관리기관별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하여 가동

가동시간 : 2 ~ 6회/일 (회당 30분)

‣ 효과가 적은 시간대 가동 지양, 전력 피크시간대(14시 ~ 17시) 가동 중지

‣ 이용 인원, 행사 개최, 관광 진흥, 에너지 상황, 일기 및 가동시기 (주말, 여름철), 이용행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입지유형별 및 시설종류별 가동시간

입지 유형별	가동횟수/일	가동시간	비 고
도심 대형 가로변 등	6회 (30분/회)	12:00, 13:00, 14:00, 16:00, 17:00, 18:00	3시간
상업지, 가로변 바닥분수	3회 (30분/회)	12:00, 13:00, 17:00	1시간30분
상업지, 가로변 일반분수	2회 (30분/회)	12:00, 18:00	1시간
주거지, 공원 바닥분수	4회 (30분/회)	12:00, 13:00, 13:30, 17:00	2시간
주거지, 공원 일반분수	3회 (30분/회)	12:00, 13:00, 18:00	1시간30분
가로변, 공원 벽천 등	3회 (30분/회)	12:00, 13:00, 18:00	1시간30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관리기준 :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의 수질관리 지침(’10.8.26 환경부)

‣ 물놀이형이 아닌 시설은 필요할 경우 상기 지침에 준하여 관리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질기준

측 정 항 목	수 질 기 준	비 고
수소이온농도	5.8 ~ 8.6
탁 도	4NTU 이하	NTU은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ty Unit)
대 장 균	200(개체수/100mL) 미만
레지오넬라균	-	대장균 기준 초과시설만 측정하여 결과 보관
질 산 성 질 소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수질검사기준

구 분	시 기 별		비 고
	봄,가을철(5, 6, 9월)	여름철(7~8월)
정 기	월 1회	월 2회	관할보건소 및 서울시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전 항목)
수 시	주 1회	주 2회	휴대용 수질측정기로 자체 검사 (수소이온농도, 탁도)

‣ 수질기준 초과 시 지체 없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히,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시설가동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용수 교환 등의 조치를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할 경우 재가동

‣ 수질검사결과 및 조치결과는 시설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에 게시

검사용 시료 채수방법

구 분	검사용 시료 채수방법
	세균학적 검사(미생물항목)		이화학적 검사
시료용기	무균채수용기 ※ 잔류염소가 함유된 수질시료 검사시에는 반드시 멸균된 잔류염소 중화제가 들어있는 무균채수용기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용기
시 료 량	대장균	200㎖ 이상 × 1개	1ℓ 이상 × 1개
	레지오넬라균	1ℓ 이상 × 1개
채수방법	잔류염소 중화제가 들어있는 무균채수용기에 물을 채취한다. 이때 절대로 용기를 헹구어서는 안되며, 시료용기에서 시료가 넘치지 않도록 채수한다. 또한 뚜껑의 안쪽이나 시료 용기의 입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채수된 시료는 얼음 팩을 담은 아이스박스에 넣어 신속하게 실험실로 운반한다. (4℃ 저온상태로 운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시설관리

관리기준

관 리 분 야	시 기 별		비 고
	봄,가을철(5, 6, 9월)	여름철(7~8월)
기기점검 및 주변청소	수시	수시
설비 등 안전점검	월1회	월1회
저수조 용수 교체	주1회	주3회	주 1회시 매주 금요일 실시 주 3회시 매주 화, 목, 토요일 실시
소독 등 위생상태 점검	주1회	주3회

‣ 저수조 청소와 용수 교체를 통해 최상의 청결 및 수질상태 유지

‣ 70cm 이상의 깊은 물이 있는 수경시설은 접근금지 안내판을 부착하고 계도를 실시하여 익사 등 안전사고 방지

‣ 강우 및 강풍시에 수경시설이 가동되지 않도록 하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거나 상시관리가 어려운 수경시설은 빗물감지시설 설치

• 적은 비에도 가동중지 되도록 빗물감지장치 센서의 작동기준 조정

- 시간당 2mm이상 강우시 또는 강우 확률 60% 이상 예고시

- 5m/sec 이상 강풍시

‣ 기계, 전기 등 각종 분수설비의 수시 점검으로 감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관리일지에 각종 기기 점검 및 정비사항 기록(붙임3 서식)

‣ 어린이 이용이 많은 물놀이 장소는 그늘막,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

• 어린이 이용량, 이용행태, 공원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설치

- 대형공원, 주요 가로변 등 어린이 이용이 많은 장소는 가급적 설치

- 주변에 위치한 관리실 등의 유휴 공간 우선 활용

추진일정

청소, 일제점검·정비, 시험가동	: 2016. 4. 30.까지

수경시설 가동 개시	: 2016. 5. 1.

수경시설 및 수질관리	: 2016. 5 ~ 9월

행정사항

관리기관(부서)별 자체 여건에 맞춰 세부 관리계획 수립 시행

수경시설 관리대장 제출(붙임 2) : 2016. 4. 17.까지

수경시설 관리일지 작성 보관(붙임3)

2016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결과 제출(붙임 4) : 매월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