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안

(최영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58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2일
			발 의 자 :	최영주 의원 (1명)
			찬 성 자 :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김소영, 김진수, 김춘례, 김평남, 박기재, 성중기, 송아량, 안광석, 오한아, 이석주, 황규복 의원 (14명)

1. 제안이유

｢문학진흥법｣ 제정(’16. 2. 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시 문학진흥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학향유 기회 제고로 문화수준을 고양시키고, 서울을 품격 있는 문학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문학진흥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문학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문학관지역등록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등록 문학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학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의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시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학진흥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세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 기관 및 관련 학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 등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문학인, 문학관 자료 전문가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과장을 간사로 둔다.

⑨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등록 문학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단체 등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단체 등에게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가 회수된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단체 등의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등록문학관 등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안은 제4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운영), 제6조(등록 문학관에 대한 지원)에 의해 비용이 발생하나

○ 제4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등록 문학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기 추진 중에 있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동 조례안 관련 서울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내용>

- 서울청년예술단 지원사업 (165백만원)

- 문학의 집 서울 지원사업 (207백만원)

※ 첨부 : 2019 서울 문학진흥 시행계획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총 비용 ≒ 22,200천원(연 평균 4,4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내용 및 조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구성․운영 (제5조)	4,440	4,440	4,440	4,440	4,440	22,200
	소계(b)	4,440	4,440	4,440	4,440	4,440	22,200
총 비용(b-a)		4,440	4,440	4,440	4,440	4,440	22,200

다. 비용추계 전제

-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연간 운영 횟수는 市 위원회 연간 평균 운영 횟수인 4회로 가정

-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문화본부장)을 제외한 6명은 외부위원으로 구성 가정

- 물가상승률은 미반영

라. 비용추계 산식

○  비용 추계 합계액 ≓ 총 22,200천원 (연 평균 4,400천원)

-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운영비용 : 연간 4,44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50천원 × 6명 × 4회 = 3,600천원

․ 업무추진경비 : 30천원 × 7명 × 4회 = 84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은 공무원 1명을 제외한 6명, 업무추진경비는 7명을 기준으로 추계

※ 회의참석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본료 10만원을 준용하고, 위원회가 2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다고 가정하여 초과 비용 5만원을 포함

※ 업무추진비 단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별표1](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따라 3만원 으로 가정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박인근
		☏ 02-2180-7934 e-mail : yab021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