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훈 의원 대표 발의 )
의안 번호	1938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이상훈, 김제리, 이동현,
				한기영, 김용석, 박순규, 박기열, 김화숙, 장상기, 이승미, 오한아, 이준형, 임만균, 송도호, 오현정, 임종국 의원 (16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마을공동체 공간을 지원해오고 있음.

마을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마을활력소 사업추진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합리적 사업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의 사업목적과 운영방식을 함께 규정하던 것을 분리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는 “마을배움터”를, 신설된 제18조에는 “마을활력소”를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나. 마을배움터의 운영목적을 “마을배움 실천과 활성화”로 정하고, 위탁운영 대상을 ‘민간’에서 ‘법인·단체’로 규정함(안 제17조제1항).

다. 기존 마을활력소 운영방식은 시장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규정되어있었으나, 현실에 맞게 방식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사항(안 제18조 제2항) 및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사항(안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을 규정함.

라.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한 공익성을 규정함(안 제18조제5항).

마. 운영주체의 사업 중단 등에 대한 사업비의 환수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바.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에 대한 주민 참여와 활동보장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하고 조 제목과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마을배움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을배움 실천과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를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마을활력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력소"를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요율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마을활력소" 운영주체는 "마을활력소"를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⑥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과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과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의2(사업비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라, "마을활력소"의 설치․운영 지원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또는 수익 허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2．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3．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4．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사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시설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9조(주민의 참여와 활동 보장) 시장은 제17조의 "마을배움터" 및 제18조의 "마을활력소"를 설치·운영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공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마을배움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을배움 실천과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를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삭 제>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④ 시장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의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신 설>	제18조(마을활력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력소"를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요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⑤ "마을활력소" 운영주체는 "마을활력소"를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 설>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과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과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8조의2(사업비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라, "마을활력소"의 설치․운영 지원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신 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2. 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3.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4. 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사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시설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신 설> 제18조(시행규칙)	제19조(주민의 참여와 활동 보장) 시장은 제17조의 "마을배움터" 및 제18조의 "마을활력소"를 설치·운영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