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415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3일
			발 의 자 :	홍성룡, 김화숙, 한기영, 강동길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김춘례 박순규,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이동현, 장상기, 황인구 의원 (15명)

1. 제안이유

일본이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독도교육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교육 사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3. 독도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지원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시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4.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독도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실태조사), 제5조(사업추진), 제6조(재정지원),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81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810,000천원으로 연평균 162,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실태조사(제4조)는 서울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독도교육 및 홍보 현황 등에 대하여 공문 협조를 통해 진행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

- 사업추진(제5조)은 서울시교육청과 경상북도 독도정책과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 재정지원(제6조)의 전문기관 등 위탁은 제5조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추진비로 갈음함

- 협력체계 구축(제7조)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810,000천원

- 총비용 =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보급사업비 +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사업비 + 전문가 양성사업비 + 협력체계 구축비

= 100,000천원 + 400,000천원 + 200,000천원 + 11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프로그램 개발비 및 교재 보급 사업비 (제5조 제1호, 제3호)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사업비 (제5조 제2호)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전문가 양성사업비 (제5조 제4호)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협력체계 구축비 (제7조)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110,000
	소계(b)	162,000	162,000	162,000	162,000	162,000	810,000
총비용(b-a)		162,000	162,000	162,000	162,000	162,000	810,000

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보급사업 비용 = [eqn: sum _{i=1} ^{5} (연간프로그램개발및교재보급사업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보급사업 비용 ≒ 20,000천원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와 교재 보급 사업비는 서울시교육청 ‘독도교육활성화지원’사업비 준용

※ ‘독도교육활성화지원’사업의 소요 예산(2020) : 20,000천원

- 사업내용 : 학생용 독도 교재 및 교사용 독도 교수·학습교재 개발

뉴미디어 활용 독도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보급

나.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사업비용 = [eqn: sum _{i=1} ^{5} (연간연구지원사업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 연구지원 사업비용 ≒ 80,000천원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사업비는 경상북도 독도정책과 ‘국내·외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사업비 준용

※ ‘국내․외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사업의 소요 예산(2019) : 80,000천원

- 사업내용 : 독도 관련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학술대회 자료집 발간 등

다. 전문가 양성 사업비용 = [eqn: sum _{i=1} ^{5} (연간전문가양성사업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 전문가 양성 사업비용 ≒ 40,000천원

·독도 관련 전문가 양성사업비는 경상북도 독도정책과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전국 역사․지리교사 독도포럼’사업비 준용

※ ‘전국 역사·지리교사 독도포럼’사업의 소요 예산(2019) :　40,000천원

- 사업대상 : 전국 역사·지리 교사 70여명

- 사업내용 : 독도 관련 전문가 특강 및 독도 현장 탐방을 통해 얻은 지식을 교육현장에 접목

라. 협력체계 구축비용 = [eqn: sum _{i=1} ^{5} (연간협력체계구축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 협력체계 구축비용 ≒ 22,000천원

·협력체계 구축비는 서울시교육청 ‘독도교육활성화지원(독도주권의식 강화사업)’사업비 준용

※‘독도교육활성화지원(독도주권의식 강화사업)’사업의 소요 예산(2020) : 22,000천원

- 사업내용 : 독도 교육정책의식 강화 및 울릉도․독도 교육여행 활성화를 위한 울릉군청과의 MOU 이행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