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187		발의년월일 :	2016년 5월 16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이창섭 의원(1명) 유동균․오봉수․우형찬․최영수․ 박진형․최판술․서영진․박중화․ 강감창․박기열․김상훈 의원(11명)

1. 제안 이유

○ 서울시는 시도상에 설치된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관리를 현행 조례에 의거하여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청소용역, 전기료 납부, 부분보수 등 유지관리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음

○ 하지만 자치구 재정여건 상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주민편익 저해 및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업무를 세분하여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시설개선 비용부담 주체를 서울시로 지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 도로부속물 중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의 관리 주체를 현행과 같이 자치구청장으로 하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의 비용부담 주체를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으로 정함(안 별표)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조치 : 예산 및 담당부서와 협의 필요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도로부속물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부속물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ㅇ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ㅇ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시설개선(장애인편의시설 신설 및 노후시설 개선 등)에 관한 비용부담(지원)	안전총괄본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부속물	공동구	[생략]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ㅇ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생략)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충격흡수시설․ 낙석방지망․ 절개지․도로 옹벽․ 방음벽․맨홀 등)	(생략)

【별표 1】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부속물	공동구	[현행과 같음]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ㅇ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ㅇ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시설개선(장애인편의시설 신설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관한 비용부담(지원)	도시안전실장 (안전총괄본부장)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현행과 같음)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충격흡수시설․ 낙석방지망․ 절개지․도로 옹벽․ 방음벽․맨홀 등)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에 따른 별표 1 중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으로 인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서울특별시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및 노후시설 개선비

나. 전제

1) 2016.05 기준 서울시 2개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산출

2)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각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지원 총 비용은 5년간 균등 분할 지원하는 것으로 함

3) 2016.05 기준 서울시 6개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노후화된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개선 비용 산출

※ 노후시설 개선 지원은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24개 자치구에 한함

4) 기 지원액인 시비는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5)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5년 (2017~2021년)

라. 방법

1)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단가는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기 설치(2개 자치구)되어있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의 평균값으로 추계

2) 1개 자치구에 대한 개선비는 6개 자치구의 최근 3년간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개선비의 평균값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76,126,56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14,478,000	14,478,000	14,478,000	14,478,000	14,478,000	72,390,000
	노후 시설 개선 비용	747,312	747,312	747,312	747,312	747,312	3,736,560
	소계(b)	15,225,312	15,225,312	15,225,312	15,225,312	15,225,312	76,126,560
□ 총 비용(b-a)		15,225,312	15,225,312	15,225,312	15,225,312	15,225,312	76,126,56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주 무 관	김 민 정
		☏02-3705-1286, e-mail(iamkmj@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

2. 세부추계내역

가.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비

○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 72,390,000천원

- 254개(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개수) ×  285,000천원(개당 설치단가)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개수(254개) = 지하보도 개수(89개) + 보도육교 개수(165개)

< 서울시 자치구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현황 >

(단위 :  개)

연번	지역	지하보도 개수	보도육교 개수
1	종로구	3	4
2	중구	3	14
3	용산구	16	4
4	성동구	3	6
5	동대문구	10	2
6	중랑구	4	3
7	성북구	5	3
8	강북구	2	0
9	노원구	7	6
10	은평구	1	0
11	서대문구	9	2
12	마포구	2	2
13	양천구	16	2
14	강서구	4	3
15	구로구	9	8
16	금천구	9	0
17	영등포구	6	1
18	동작구	10	4
19	관악구	8	1
20	서초구	14	6
21	강남구	10	7
22	송파구	5	7
23	강동구	9	1
24	광진구	0	3
	합계	165	89

자료 :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재구성(2016)

․개당 설치 단가 = 285,000천원

※ 2개 자치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평균 ((375,000천원+195,000천원) ÷ 2)

< 서울시 2개 자치구 장애인 엘리베이터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지역	시설종류	1대당 설치 비용
1	구로구	보도육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375,000
2	금천구	보도육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195,000

자료 :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2015.12 기준)

나. 노후 시설 개선비

○ 노후 시설 개선 비용 = 3,736,560천원(747,312천원(연간비용) × 5(년))

- 연간 비용 : 31,138천원(1개 자치구당 지원 비용) × 24(개) = 747,312천원

․1개 자치구당 지원 비용 = 31,138천원

※ 6개 자치구 최근 3년간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개선비용 평균((16,666천원+39,333천원 +93,333천원+18,500천원+19,000천원+18,122천원) ÷ 6)

< 최근 3년간 6개 자치구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개선비 평균 지출액 >

(단위: 천원)

연번	지역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개선비 평균 지출액
1	동작구	16,666천원
2	금천구	39,333천원
3	강동구	93,333천원
4	성동구	18,500천원
5	구로구	19,000천원
6	관악구	18,122천원

주. 상기 표는 시비를 제외한 구비지원액을 말함

자료 : 서울시 자치구 제출 자료(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