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75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4일
			발 의 자 :	이창섭, 박운기 의원(2명)
			찬 성 자 :	전철수, 유동균, 이정훈, 오승록, 김광수(노원), 박호근, 문형주, 유 용 의원(8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임. ○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위원회 심의가 절차 이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대면심의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심의가 요식행위가 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도로굴착복구기금심의회 회의출석을 회의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2. 주요골자 ○ 제9조제4항 중 “출석으로”를 “출석(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출석으로”를 “출석(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심의회 운영) ①~③ (생략)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략)	제9조(심의회 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출석(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