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급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4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25일
			발 의 자 :	이태성, 유 용, 채인묵, 김생환, 김용석, 박순규, 안광석, 이광호, 권수정, 이상훈, 신정호, 이정인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각종 공공급식시설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해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 가능한 상생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의 공공급식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농업인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의 책무에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공급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9호 신설).

나.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공급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타 지역간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8. (생략) <신 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타 지역간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공급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내용) ① ~ ③ (생략) <신 설> ④ (생략)	제5조(지원 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급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노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지원 내용)“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추계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390,405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90,405천원으로 연평균 78,081천원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19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중 쌀 이외의 채소류 등은 추계에서 제외하고 생산물량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가정

- 생산된 친환경쌀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전량 조달되는 것으로 가정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도시농업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390,405천원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	78,081	78,081	78,081	78,081	78,081	390,405
□ 총 비용(b-a)		78,081	78,081	78,081	78,081	78,081	390,405

◦ 세부산출내역

사 업 명	세부산출내역			예산액
합 계				78,405천원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	° 친환경쌀 공급차액 : [66,000원(서울시 관내 생산 친환경쌀 시장가) - 40,780원(’18년 정부 고시가)]×3,096포(20KG 단위, ’18년 생산량) = 56,400천원	=	78,405천원	78,405천원

주:‘18년 생산(예상)량 산정은‘17년 재배면적당 산출량을 고려하여 추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석관(주무관)	김민호
		☏ 02-2180-7953 e-mail : waterkim@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