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8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31일
			발 의 자 :	이호대, 황규복, 이태성, 김종무, 강동길, 장인홍, 노식래, 박순규, 권영희, 문병훈, 송정빈, 김소영 의원(12명)
1. 제안이유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대학원생들은 현행 조례의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부채문제 경감을 도모하고 이자지원 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환 기간을 늘려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기간을 최대 5년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학생들”을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학(교)”을 “대학교 및 대학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을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 대학교 및 대학원-------------------------------------------------------------.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③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③ ---------------------------------------------------------------------------------------5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제2조, 제3조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제3조제3항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기간을 5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서울특별시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지원대상을 대학생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확대

- 지원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나. 전제

○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은 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규모가 유사한 경기도 사례를 준용하여 비용추계

- ’09∼’16년 기간 중 서울시가 594,390명, 2,508,438백만원이었으며, 경기도는 586,469명, 2,313,209백만원이었음

○ ‘대학 졸업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 연장’은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졸업생 신청 내역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최근 1년간(’17년 2학기 및 ’18년 1학기) 졸업생에 대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규모는 1,226명, 136,788천원이었음

○ 추계기간 금리,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기간

○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라. 방법

○ 서울시(청년청), 경기도 자료를 근거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3,606,940천원(5년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721,388	721,388	721,388	721,388	721,388	3,606,940
	소계(b)	721,388	721,388	721,388	721,388	721,388	3,606,940
□ 총 비용(b-a)		721,388	721,388	721,388	721,388	721,388	3,606,94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김민호
		☏ 02-2180-7953 e-mail : waterkim@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 세부추계내역

가. 5년간 비용 ≒ 3,606,940천원

○ 연간비용 ≒ 721,388천원

나.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2,923,000천원

○ 5년간 사업비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비용 ≒ 584,600천원(2020년) = 이자지원 대학원생수 × 1인당 이자비용  = 3,160명 × 185천원

※ 장학재단 대출규모가 유사한 경기도 사례 준용

다. 대학 졸업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 증가 ≒ 683,940천원

○ 5년간 사업비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비용 ≒ 136,788천원 = 이자지원 대학생수 × 1인당 이자비용

= 1,226명 × 112천원

※ 최근 1년간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졸업생 신청 내역을 준용하였으며, ’17년 2학기와 ’18년 1학기 신청인원 및 지원금액이 유사하여 5년간 비용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