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68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이동현, 고병국, 권영희, 김태호, 김혜련, 신정호, 오한아, 이광호, 최 선, 최웅식 의원 (10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의 대상의 우선순위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 조례안의 일부개정이 필요함.

○ 다자녀 학생의 기준이 기존 ‘3인이상’에서 ‘2인이상’으로 변경된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골자

○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대학생 학자금 우선 지원대상을 기존의 규칙에서 조례로 명확히 함.

○ 사회취약계층 학생부터 우선하여 지원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적 우선순위 대상을 선정함.

○ 다자녀 기준 인원이 기존 ‘3인이상’에서 ‘2인이상’으로 변경된 것을 명문화하여 조례를 명확히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우선 지원대상) ①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2. 소득 10분위중 하위 1분위부터 3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3. 소득 10분위중 하위 4분위부터 5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4. 소득 10분위중 하위 6분위부터 7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5. 다자녀 가구의 자녀(2인 이상)

6. 소득 10분위 중 하위 8분위 가구의 대학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우선 지원대상) ①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2. 소득 10분위중 하위 1분위부터 3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3. 소득 10분위중 하위 4분위부터 5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4. 소득 10분위중 하위 6분위부터 7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5. 다자녀 가구의 자녀(2인 이상) 6. 소득 10분위 중 하위 8분위 가구의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