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박기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		발의년월일 :	2014년 9월 12일
			발 의 자 :	박기열․박중화․성중기․박운기․ 김태수․우형찬․신언근․김상훈․ 강감창․서영진․이창섭․최판술 의원 (12명)

1.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관리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대중교통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마. 대중교통안전 및 대중교통보건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바.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대중교통활동 촉진과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및 운영,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등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아.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관리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교통수단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교통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마. 그 밖에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 우선통행,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고 노선버스를 급행으로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6. “대중교통전용지구”란 교통수요 관리를 통하여 통행량을 분산․감소시키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4조제2호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설치․관리할 경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대중교통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대중교통보건위생)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 및 위해(危害) 방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시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시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①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① 시장은 대중교통 상호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환승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시설 확충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을 개발할 경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기반조성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상업지역의 일정한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하려면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2.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4. 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운영

5.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제16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일부 결과(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