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명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33		발의연월일 :	2015년 12월 9일
			발 의 자 :	한명희, 문종철, 김용석(서초) 김진영, 오봉수, 김인호, 김창수, 신언근, 이윤희, 장흥순, 유찬종, 김생환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상위법령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의 구매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매의무 범위에 대한 사항이 없음에도

현행 조례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구매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 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고,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2. 주요 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 등에서 의무범위인 제1항 각 호를 삭제

하고 조문을 정리함(안 제7조)

나.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자동차를 환경친화적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비용추계 비대상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조제목과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상품을 구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 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3.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 으로 구매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1.〈삭제〉 2.〈삭제〉 3.〈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 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2.~4. (생략)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 관리) -------- -------------------------------------- ------------------------------------- ------------.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국무조정실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친환경적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한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