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인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4		발의연월일 : 2016년 3월 9일 발 의 자 : 김인호 의원(1명) 찬 성 자 : 이현찬, 김현기, 서윤기, 김혜련, 김기대, 유 청, 조상호, 김광수(노원), 이정훈, 최판술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금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고의 선정과정은 일반경쟁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의 금고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 금고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입금 수납 처리과정의 업무차질을 예방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금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자치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금고에서 자치구 세입금 수납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5조).

나. 시장은 자치구가 자치구 세입금에 대한 수납업무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금고가 해당 자치구 세입금 수납대행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6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4년으로”를 “3년으로”로 한다.

제15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자치구가 자치구 세입금 수납업무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금고가 해당 자치구 세입금 수납대행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선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15조(금고약정)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신 설>	제15조(금고약정)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시장은 자치구가 자치구 세입금 수납업무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금고가 해당 자치구 세입금 수납대행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안은 서울시와 금고 간에 자치구 세입금 수납업무 처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