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김기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0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7일
			발 의 자 :	김기덕, 이병도, 이상훈, 오한아 송재혁, 박상구, 김화숙, 김제리 이광호, 최정순, 이은주, 이승미 의원(12명)

1. 제안 이유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행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군복무 서울청년 상해보험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군복무 서울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군복무 서울청년 상해보험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군복무 서울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을 정함(안 제5조).

마. 매년 군복무 서울청년 상해보험에 대한 정책효과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함(안 제6조).

바. 군복무 서울청년 상해보험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군인복지기본법 제3조(국가의 책무)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서울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계약체결)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가입대상) 서울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6조(평가) 시장은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청년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등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서울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 자치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4조(보험계약체결)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나. 전제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 서울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대상자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상해보험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5,000만원 보장 등 추계기간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5년

라. 방법

○ 서울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대상자는 경기도 사례를 준용하여 59,900명으로 가정

- 2018년 서울시 20∼24세 남자인구수 323,758명에 군복무자 비율 18.5% 적용

○ 서울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단가는 경기도 사례를 준용하여 29,800원으로 가정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8,925,100천원(5년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1,785,020	1,785,020	1,785,020	1,785,020	1,785,020	8,925,100
	소계(b)	1,785,020	1,785,020	1,785,020	1,785,020	1,785,020	8,925,100
□ 총 비용(b-a)		1,785,020	1,785,020	1,785,020	1,785,020	1,785,020	8,925,1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여차민
	주 무 관	김민호
		☏ 02-2180-7953 e-mail : waterkim@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2. 세부추계내역

가. 5년간 비용 ≒ 8,925,100천원

○ 연간비용 ≒ 1,785,020천원

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 8,925,100천원

○ 5년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비용 ≒ 1인당 보험단가 × 대상자수

≒ 29,800원 × 59,900명 ≒ 1,785,020천원

∙ 1인당 보험단가 : 29,800원

※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단가 준용(’18.11∼’19.10, 12개월 계약분)

∙ 대상자수 : 59,900명

※ 2018년 서울시 20∼24세 남자인구수 323,758명에 군복무 비율 18.5%을 적용하여 대상자 산정

(2018년 경기도의 경우 20∼24세 남자인구수는 453,449명이며, 군복무자는 83,912명(18.5%))

[ 참고 ]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내용(2019년)